자료유형  

 동서단행본

ISBN  

9788952120359 94300 : \37000

ISBN  

9788952114754(세트)

DDC  

327-23

청구기호  

327 ㄱ936ㄷ

저자명  

김태균

서명/저자  

대항적 공존 : 글로벌 책무성의 아시아적 재생산 / 김태균 지음

원서명  

[대등표제]Oppositional coexistence : the Asiatic reproduction of global accountability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형태사항  

xv, 476 p. : 삽화, 도표 ; 23 cm

총서명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총서 기초연구시리즈 ; 13

주기사항  

부록: 다자개발은행 개관

주기사항  

2019년도 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교육부 우수학술도서

주기사항  

대한민국 학술원 기증

서지주기  

참고문헌 (p. 436-466) 및 찾아보기 (p. 467-474) 수록

서지주기  

서지적 각주 수록

기금정보  

이 연구는 2013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기초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일반주제명  

국제개발

일반주제명  

국제정치학

통일총서명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총서 기초연구시리즈 ; 13

기타저자  

Kim, Tae-kyoon

가격  

기증\37000

Control Number  

bwcl:113885

책소개  

시민사회단체와 아시아개발은행 간에 형성된 책무성 기제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책무성 개념과 제도가 아시아라는 시공간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재생산되는가를 추적한 연구서

원조를 받는 국가가 원조를 제공하는 주체에게 원조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까? 시민사회는 개발원조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주체가 아님에도 제3자로서 원조의 책무성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가? 개발원조의 책무성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공유된 운영기준이 있음에도 지역별 또는 행위주체별로 책무성 준수에 차별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은 한국 학계에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국제기구 개발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어떻게 책임 있게 제도화될 수 있는가를 분석한다.
다시 말해, 다자개발은행의 책무성 결핍에 대한 시민사회의 도전과 다자개발은행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대응책을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두 행위주체 사이에서 형성되는 관계적 책무성의 제도화 과정을 추적한다. 특히, 다양한 다자개발은행 중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의 독특한 위치와 특성에 천착하여 아시아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아시아개발은행 간에 형성된 특수한 관계성을 책무성 기제 중심으로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책무성 개념과 제도가 아시아라는 시공간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재생산되는가를 추적한다.
책임을 질 수 없는 개발프로젝트는 원조를 받는 주체뿐만 아니라 원조를 제공하는 주체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제개발의 진정한 정당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조목표의 효율적인 달성과 함께 원조결과에 대한 책무가 동시에 담보되어야 한다.
세계은행과 유럽연합은 시민사회와 다자개발은행 사이에서 진자의 추가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를 대변한다면, 아시아개발은행은 일정 정도 중도의 포섭과 타협이라는 정치적 해법을 토대로 제3의 개발책무성 모델인 ‘대항적 공존’을 선보인다. 대항적 공존은 갈등정치에서 부딪히는 아시아개발은행과 시민사회가 대항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호 공존을 위한 타협과 협의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아시아만의 메커니즘과 관계성을 구성해 왔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음을 이 책은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