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동서단행본

ISBN  

9791196879006 03340 : \13000

DDC  

320.02-23

청구기호  

320.951 ㄱ598ㄱ

저자명  

김두일

서명/저자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 끝이 아닌 시작 / 김두일 저

발행사항  

서울 : 차이나랩, 2020

형태사항  

245 p. : 삽화 ; 23 cm

일반주제명  

검찰

일반주제명  

개혁

키워드  

정치 사회학 검찰개혁 시사 사회비평

가격  

\13000

Control Number  

bwcl:115328

책소개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다음 예시한 범죄 중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국가 존재의 근간까지 흔드는 범죄행위는 어느 것일까?

1. 물건을 훔친 절도범
2. 살인 청부업자
3. 경제 사기꾼
4. 성폭력 범죄자
5. (불)기소 청탁을 받아주는 검사

정답: 5번

이 문제의 정답이 5번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절도, 살인, 사기, 성폭행 등의 범죄는 국가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경찰권을 동원해서 체포하고, 검찰권에 의해 수사한 뒤에 사법권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법을 집행해야 할 검사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법을 지키지 않고 기소 혹은 불기소를 남용한다면 이는 우리 헌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근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 관련한 토론이나 논쟁에서 공수처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의 내용이 담긴 개혁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검찰 외에 새로운 권력기관이 생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70년간 유지해온 검찰권을 함부로 나누거나 바꾼다면 큰 사회적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이런 지엽적인 차원의 논의가 아닌 헌법에 나와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되는가에 대한 논의의 방향성이 옳다. 권력의 다툼이란 결코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닌 것이다. 그 권력의 사용이 과연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제대로 부합하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연인 조국(曺國)이 국가를 뜻하는 조국(祖國)이 되어, 검찰개혁을 하려는 이들과 막으려는 이들간의 조국대전(曺國大戰)이 조국대전(祖國大戰)으로 되어버린 이유는 단순명료하다. 법 위에 군림하면서 인권을 무시하는 검찰의 태도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서초동의 검찰청을 향해 ‘검찰개혁’을 외치고, 여의도의 국회를 향해 ‘개혁법안통과’를 외치는 것이다.

이 책은 조국 일가가 검찰의 공권력에 의해 부당한 탄압을 받으면서 촉발된 검찰권력의 문제점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