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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와 행정소송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 자료유형
- 동서단행본
- ISBN
- 9791157303717 93360 : \80000
- DDC
- 342.066-23
- 청구기호
- 342.066 ㅎ174ㄱ
- 서명/저자
-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 김철용 편
- 발행사항
- 고양 : 피앤씨미디어, 2017
- 형태사항
- xxiii, 971p. ; 26cm
- 주기사항
- 집필: 최대권, 안경환, 김문현, 조홍식, 신평, 이계수, 김의환, Eberhard Schmidt-Aβmann, 김현준, 김원중, 문상덕, 유진식, 금태환, 김성배, 계인국, 이동식, 배병호, 김해룡, 이종영, 홍준형, 경건, 박정훈, 최영규, 김유환, 김창조, 하명호, 김연태, 박현정, 안철상, 손경한, 김철용
- 주기사항
- 색인수록
- 기타저자
- 김철용
- 기타저자
- 최대권
- 기타저자
- 안경환
- 기타저자
- 김문현
- 기타저자
- 조홍식
- 기타저자
- 신평
- 기타저자
- 이계수
- 기타저자
- 김의환
- 기타저자
- 김현준
- 기타저자
- 김원중
- 기타저자
- 문상덕
- 기타저자
- 유진식
- 기타저자
- 금태환
- 기타저자
- 김성배
- 기타저자
- 계인국
- 기타저자
- 이동식
- 기타저자
- 배병호
- 기타저자
- 김해룡
- 기타저자
- 이종영
- 기타저자
- 홍준형
- 기타저자
- 경건
- 기타저자
- 박정훈
- 기타저자
- 최영규
- 기타저자
- 김유환
- 기타저자
- 김창조
- 기타저자
- 하명호
- 기타저자
- 김연태
- 기타저자
- 박현정
- 기타저자
- 안철상
- 기타저자
- 손경한
- 기타저자
- 김철용
- 전자적 위치 및 접속
- 원문정보보기
- Control Number
- bwcl:99488
- 책소개
-
이 책은 편자의 80세 기념 논문집으로 기획된 것이다. 우선 행정절차법제 중에서 쟁점이 될 논제를 모두 뽑았다. 그중에서 행정쟁송과 관련성이 높은 순서로 배열하였다. 순서에 따라 약 40개 정도의 논제로 잠정 확정하였다.
영미법 중에서 우리 법에 영향을 주고 있는 논제, 프랑스와 독일의 법 중에서 우리 법에 영향을 주고 있는 논제뿐만 아니라 우리 법제를 갖고 집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논제, 예컨대 ‘처분의 동일성과 처분이유’(물론 비교법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등 편자가 집필을 의뢰하고 싶었던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그 다음 집필자를 논제 집필자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분으로 정하여 교섭을 시작하였다. 교섭을 시작하여 원고를 받아 읽어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편자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수정하고 하는 기간이 3년 반이 되었다. 아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출하지 못하는 분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