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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저자 : 조국
출판사 : 박영사(양영각)
출판년 : 2005
ISBN : 8910512873
책소개
들어가는 말
제1편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1장 서 론
제2장 미국의 자동적ㆍ의무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그 변용
제3장 영국의 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장 독일의 인격권에 기초한 증거금지론
제2편 위법수집자백배제법칙
제1장 서 론
제2장 위법수집자백배제의 근거
제3장 자백의 임의성 판단기준과 입증
제4장 정형화된 자백배제사유
제5장 비정형적 자백배제사유
제6장 결 론
제3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증거배제
제1장 서 론
제2장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의 의의와 한계
제3장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쟁점 검토
제4장 결 론
제4편 위법한 대물적 강제처분과 증거배제
제1장 문제상황
제2장 증거배제의 기준과 예외
제3장 위법한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수집한 증거의 유형 및 관련 쟁점
제4장 결 론
제5편 위법한 ‘함정수사’의 판단기준
제1장 서 론
제2장 외국의 학설ㆍ판례 검토
제3장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 비판
제4장 결 론
제6편 위법수집증거의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제1장 서 론
제2장 미국 ‘독수과실의 원리’의 형성과 전개
제3장 영국과 캐나다의 원리 수용
제4장 독일의 ‘파급효’ 이론
제5장 일본의 ‘독수과실의 원리’
제6장 결 론
제7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사인효
제1장 서 론
제2장 유형별 검토
제3장 결 론
제8편 위법수집증거배제절차
제1장 서 론
제2장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이의신청
제3장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제4장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