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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저자 : 오용석
출판사 : 나남
출판년 : 2004
ISBN : 8930080529
책소개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에 관련된 법률과 조칙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의 책. 중국의 경제를 심층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일반인은 물론 중국경제의 현장에서 무역과 통상의 역경을 경험한 실무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 여섯 번째의 경제대국이자 네 번째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중국경제는 이제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임에 틀림없다. 이런 중국의 대외적 움직임이 지금 예사롭지 않다.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21세기를‘중화지배시대’(Pax Sinica)로 만들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 고구려사 왜곡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동북공정’도 중국의 이러한 의도에서 표출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 책에서는 중국 경제가 대외개방정책을 통해 변하고 있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의 경제특구정책과 지역개방확대정책은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대외경제정책의 산물로서 외국자본과 기술의 성공적 도입을 이끌어낸 물적 기반은 경제특구를 비롯한 대외개방지역이었다. 중국의 이 정책은 경제자유지역 개발정책을 펴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책의 지속과 변용을 적절히 구사하는 중국정부의 놀라운 기동력을 읽을 수 있다. 특히 WTO 가입 이후의 변화한 제도를 바탕으로 서술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 존속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새로운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1. 서론
2. 대왹여제개방정책
3. 자본, 기술 도입정책 및 외환정책
4. 대외무역통상정책
5. 동북아 및 대한반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