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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법제도와 발전모델
한국의 사법제도와 발전모델
저자 : 정종섭
출판사 : 집문당
출판년 : 1998
ISBN : 8930306594

책소개


국민주권 원리, 헌법국가 원리, 국가구조 원리 등 현대국가의 지도원리로서의 사법작용, 헌법재판 일반재판 등 사법을 지배하는 원리를 고찰하였다.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일반재판과 각종 법원 등 한국의 사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상황, 발전모델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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