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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전통적 환경규제는 '명령에 따른 통제'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방식에는 투자비용에 비하여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고민이 있었다. 그리하여 환경규제를 전적으로 규제당국에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규제자와 피규제자가 상호 협력함으로써 규제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향적인 규제방식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어 왔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시장에 기초한' 환경규제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 국제사회도 이에 주목하고 있다. 환경규제문제에는 민간의 참여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민간의 작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사법적 규제가 행정법적 규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책은 이와 같은 환경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일컬어질 수 있는 대표적 문제로 환경 거버넌스의 원리, 기업행위규약과 환경투자, 증권규제와 환경규제, 환경정보의 공시체계와 환경감사 등의 문제를 기업법적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환경 거버넌스
1. 서설
2. 환경 거버넌스의 논리
3. 시장을 통한 환경 거버넌스
4. 환경 거버넌스의 법률문제
5. 맺음말

제3장 기업행위규약과 환경투자
1. 서설
2. 기업행위규약
3. 사회적 투자
4. 사회적 투자와 법적 메커니즘
5. 사회적 투자로서의 환경적 투자
6. 맺음말

제4장 증권규제와 환경규제
1. 서설
2. 환경법에 의한 환경정보의 공시
3. 증권거래위원회와 환경규제
4. 증권법과 환경규제
5. 맺음말

제5장 환경정보와 공시 시스템
1. 서설
2. 기업활동과 환경감사
3. 환경감사에 대한 법적 보호의 논리
4. 환경감사와 민.형사상 특권.면책
5. 환경공시 시스템
6. 맺음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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