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책소개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공동의 규범을 설정하고 이 규범에 따라 국제무역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통상규범의 중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국제통상규범 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하여 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어도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용어와 평이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판의 미비점을 보완한 제2판이다.

목차

제1장 국제무역과 법
제1절 국제무역의 제반 법적 관계
제2절 국가차원의 법적 적용
제3절 사인차원의 법적 적용
주요용어
연습문제

제2장 국제통상법 개관
제1절 국제통상법의 정의
제2절 국제통상법의 주체
제3절 국제통상법의 대상
제4절 국제통상법의 법원
제5절 국제통상법의 성격
제6절 국제통상법의 발전
사례 : 한국-EU 주세분쟁
주요용어
연습문제

제3장 다자간 통상기구
제1절 GATT
제2절 WTO
사례 : 수출제한
주요용어
연습문제

제4장 국제통상의 기본원칙
제1절 국제통상 기본원칙의 의의
제2절 최혜국대우원칙
제3절 내국민대우원칙
제4절 상호주의원칙
제5절 시장접근보장의 원칙
제6절 투명성의 원칙
사례 : 외국상품에 대한 차별적 표시
주요용어
연습문제

제5장 상품무역규범
제1절 상품무역에 대한 WTO 규범
제2절 관세
제3절 수량제한
제4절 산업피해의 구제
제5절 무역행정 및 관리제도
제6절 특정분야의 무역
제7절 국영무역 및 정부구매
제8절 GATT의 예외규정
사례 : 합성수지수입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조치
주요용어
연습문제

제6장 서비스무역
제1절 서비스무역
제2절 서비스무역일반협정
제3절 서비스무역일반협정의 주요 내용
사례 : 보잉과 MD합병에 대한 미국-EU의 대립
주요용어
연습문제

제7장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제1절 지적재산권
제2절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제3절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의 주요 내용
사례 :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주요용어
연습문제

제8장 국제통상의 분쟁해결
제1절 국제통상분쟁해결제도
제2절 WTO 분쟁해결제도
사례 : 호르몬 투입 쇠고기 분쟁
주요용어
연습문제

제9장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제1절 국제무역에서의 개발도상국
제2절 WTO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우
사례 : 참치와 돌고래 분쟁
주요용어
연습문제

제10장 도하개발어젠다와 신통상의제
제1절 도하개발어젠다
제2절 무역과 환경
제3절 무역과 경쟁정책
제4절 무역과 투자
제5절 노동조건과 무역
제6절 국제 전자상거래
제7절 부패와 정부조달투명성
사례 : 한경보호조치와 무역제한
주요용어
연습문제

제11장 주요 국가의 통상법규
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3절 유럽연합
사례 : 미·일 자동차협정
연습문제

제12장 한국의 통상법규
제1절 통상관리기구
제2절 통상법규
사례 : 한·미 반도체 분쟁
부록1 : 국제통상관련 약어표
부록2 : 통상관련 정보제공기관 인터넷주소

참고문헌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