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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책은 관광법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여 관광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는 관광분야 교재이다. 주로 관광법규를 해설하고 법률적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규상식'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관광업계에 대한 현실감을 얻도록 '참고'란에서 해설문과 함께 관련 신문기사 등을 소개한다. 방대한 법규사항을 한눈에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입체해설 관광법규 내용체계도'가 권말에 포함되어 있다.

목차

제1편 관광법규 해설

제1장 관광법슈와 관광기본법
한국관광법규 체계
관광기본법 부문별 관광시책

제2장 관광진흥법
주요 관광진흥법의 내용
관광진흥법의 구성

제3장 관광사업
관광사업과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의 자격
부문별 관광사업자의 법정의무

제4장 관광사업의 종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관광편의시설업
유원시설업
카지노업

제5장 관광사업의 등록과 지정
관광사업과 등록
등록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록과 타법률과의 관계
등록취소 및 정지
관광사업자의 지정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관광숙박업의 등급
분양·회원모집

제6장 관광진흥과 홍보
관광홍보
관광홍보와 한국관광공사

제7장 관광지 지정, 관광특구
관광지와 지정관광지의 구분
관광지 지정과 취소·변경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광지 조성·처분
토지수용과 보상금 지급
수익자 부담의 원칙
관광지의 관리
관광특구

제8장 관광종사원
종사원 자격과 종사업무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록
자격 없는 관광종사원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행정처분

제9장 관광사업자단체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관광협회 중앙회 주요사업
중앙회·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

제10장 관광행정
관광행정기관의 개편
관광사업의 지도·감독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운영

제11장 관광진흥개발기금조성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과 운용

제 2편 관광진흥법

제1장 관광진흥법(전문)

제2장 관광진흥법 주요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부표> 입체해설 관광법규 내용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