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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상 예방적 구제
저자 : 이현수
출판사 : 경인문화사
출판년 : 2006
ISBN : 8949904144
책소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법학연구총서> 시리즈 중 제6권. 2002년 8월 발표된 저자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을 그 동안의 국내외의 변화에 유의하면서 2005년 12월까지의 문헌과 법령, 판례를 반영하여 보완했다.
목차
머리말
서론
제1장 예비적 고찰
제2장 독일의 예방적 구제
제3장 영국ㆍ미국ㆍ프랑스ㆍ일본의 예방적 구제
제4장 우리 행정소송사 예방적 구제의 정비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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