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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는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에 약간의 수정과 가필을 하여 단행본 형태로 엮은 책이다. 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법률의 착오'이다. 형법상 법률의 착오 문제는 '과실범'의 역사만큼이나 유구한 세월동안 논쟁거리를 제공해 왔다. 일반적으로 '착오'와 '부지'는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착오'는 대체로 '부지'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착오'와 '부지'가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 개념상 구분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양자를 법적으로 달리 취급할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본서는 이러한 의문점들에 답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와 로마법의 착오이론 및 법리부터 현대의 세계 각국의 법률의 착오조문 및 판례경향을 비교 · 역사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법률의 착오이론 및 법리의 역사적 전개
제3장 형법 제16조의 제정경위에 대한 연혁적 고찰
제4장 형법 제16조에 대한 해석론의 전개과정
제5장 형법 제16조에 대한 판례분석
제6장 형법 제16조의 해석과 단순한 법률의 부지
제7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