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책소개

2005년 인격권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언론 중재법에 등장하면서 언론의 자유의 충족과 인격권의 보호의 조화문제는 가장 주요한 언론관계의 논점이 되었다. 필수적으로 보호되어야하면서 상충되는 제반 이익을 어떻게 형량하고 나아가서 이들을 어떻게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책에서는 총 10개의 장에서 일관되게 인격권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를 고민한다.

목차

머리말


1장 언론 자유와 인격권의 이해

2장 국민의 알권리와 인격권의 갈등

3장 인격권과 공익(성)

4장 인격권과 연예인: 공인 이론을 중심으로

5장 언론의 범죄 보도와 인격권 침해

6장 만화·만평과 인격권

7장 언론 중재(반론권) 제도와 인격권

8장 통신사 면책과 인격권

9장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격권 침해

10장 언론 윤리와 인격권



부록Ⅰ.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부록Ⅱ.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