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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전력, 전화, 가스 등과 같은 공익사업의 규제에 있어서 최고의 실무적 경험을 지닌 전문가들에 의하여 씌어진 책으로 미국의 공공 서비스 규제 방식에 대한 최초의 단계별 안내서이다. 저자인 팰러스트, 오펜하임, 맥그리거는 전통적인 미국 체제의 정당성, 미국 이외의 다른 곳에서 규제가 실패한 이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목차

제1장 비밀주의·민주주의·규제
제2장 공공적 규제
제3장 규제 대신 경쟁? 영국에서 캘리포니아로
제4장 재규제는 규제 폐지가 아니다
제5장 개방적 규제 과정
제6장 사회적 가격 책정
제7장 공적으로 결정되는 문제들
제8장 대안 : 민주적 협상
제9장 공적 참여 지침
제10장 미국의 민주적 공익사업 규제의 역사
제11장 다국적 공익사업회사 규제
제12장 영국과 미국의 실패한 실험
제13장 최대의 실패 : 캘리포니아의 엔론
제14장 국제적 민주주의 : 발전 도상국과 선진국
제1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