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책소개

현대사회에서 관광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관광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경제·사회·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막대하기 때문에, 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세계 각국의 공통된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추어 1975년에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진흥시키기 위해 관광행정기능의 강화, 제도의 개선 및 적극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관광이 발전하려면 먼저 관광질서가 학립되고, 확립된 질서를 관광객과 관광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존중하는 분위기 가 정착되어, 새로운 관광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관광법규의 존재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목차

1. 총론
관광법의 생성과 구조
관광행정조직과 관련단체
관광기본법

2. 관광진흥법
총칙
관광사업
관광의 진흥과 홍보
관광지 등의 개발
관광종사원
보칙
행정벌칙

3.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총칙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
관광호텔 건설에 관한 특례
자금의 지원 등
지정숙박업자의 지정
종사원 교육
관광숙박대책위원회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