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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WTO 뉴라운드 기술무역장벽』은 가장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부 부처 등의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 되었다. WTO TBT 협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도쿄라운드에서 TBT 협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이를 일부 개정하고 강화시킨 현 WTO TBT 협정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여준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기술장벽과 TBT협정
1. 표준과 기술장벽
2. TBT협정의 성립
3. TBT 협정 내용
4. 소결론

3 TBT 협정 관련 분쟁 사례 분석
1. 서론
2. 주요 사례분석
3.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례 분석
4. 소결론

4 뉴라운드와 TBT협정
1. 개관
2. WTO에서 주요 쟁점
3. 우리의 대응

5 TBT협정 관련 국내법규 분석
1. 서론
2. 국내 규범에 대한 검토 기준
3. 국내법규에 대한 검토
4.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