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책소개

불법원인급여제도 개관
제1장 불볍원인급여제도 서설

제2장 불법원인급여제도의 기원과 발전
제1절 로마법과 condictio ob turpem causam 불법원인급여제도론
제2절 불란서 민법전의 성립과 법언
제3절 독일민법전의 성립과 제 817조
제3장 불법원인급여제도의 동양적 계수
제1절 일본민법전의 제정과 제 718조의 성립
제2절 만주국민법 제728조

외국의 불볍원인급여제도
제4장 불란서민법에서의 불법원인급여제도
제5장 독일민법에서의 불법원인급여제도
제6장 일본민법에서의 불법원인급여제도
제7장 영미법에 있어서의 불법원인급여제도

우리나라 민법상의 불법원인급여제도
제8장 제도론
제1절 개설
제2절 민법전의 제정과 입법자의 의사
제3절 민법상의 지위
제4절 제도적 취지

제9장 요건론
제1절 개설
제2절 불법의 원인
제3절 급여
제4절 입증책임

제10장 효과론
제1절 개설
제2절 본문적용의 효과
제3절 단서적용의 효과와 불법성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