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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개혁 사례연구
한국 경제개혁 사례연구
저자 : 모종린외
출판사 : 오름
출판년 : 2002
ISBN : 8977781523

책소개


한국의 경제개혁 사례연구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의 가능성을 조금이남아 엿볼 수 있게 제공한 책이다.

목차


1. 한국의 경제개혁: 무엇을 연구해야 하는가?
2. 다자간 시장개방: UR 농산물 협상 사례
3. 진입장벽 완화: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사례
4. 노동개혁: 민주화 이후 노동법 개정사례
5. 외환시장 개방과 금융개혁: 개혁의 붇조화와 때를 놓친 개혁
6. 기업지배구조 문제와 개혁: 경제위기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7. 규제개혁: 1994년 국토이용계획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8. 금융실명제: 세 번의 시도와 세 번의 반전
9. 독점규제 및 경제력집중 완화: 공정거래법 개혁과정을 중심으로
10. 금융개혁: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 사례
11. 민영화 김영삼 정부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12. 결론: 경제개혁 성공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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