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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저자 : 편집부
출판사 : 박영률출판사
출판년 : 2003
ISBN : 8986099942

책소개


<대한민국 헌법>은 6월 민주 항쟁의 당당한 결과물인 '헌법'을 전문 수록한 책이다. 우리 국민 자신이 만든 헌법을 스스로 기억하고 실천하길 바라는 염원에서 기획되었다. 모두가 아는 듯하고 당연시 하지만 한번이라도 온전히 읽어 본 사람이 드문 우리들의 약속과 권리를 주체인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시도인 것이다.

왜 지금 헌법을 이야기해야 할까? 경제나 북한 핵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 앞에 서 있는 어떠한 문제도 국민의 합의와 국민의 참여가 없이는 민주주의에 의해 실현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는 어떠한 대책도 참다운 발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책은 헌법을 설명하거나 해설하지 않는다. 헌법의 주인인 국민에게 자신이 만든 헌법을 제시할 뿐이다. "당신들이 피 흘려 만든 헌법, 기억은 하시나요? 지켜가고 계신가요?" 들쳐보기도 힘겨운 법전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헌법을 국민 대중의 생활공간으로 끌어내려 그들의 생활 기준으로 활용케 하자는 것이 이 책을 만든 목적인 것이다. 싸움에도 규칙이 있고 돈벌이에도 방법이 있으며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내가 있으면 남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뜻이다.

다섯 명의 전문가들이 이 책을 기획했다. 이석태 변호사가 법률 영역을 담당하였고 정주하 교수가 사진을 선별하였으며 송성재 교수가 편집 미술을, 백욱인 교수가 한국 사회의 생활 감각을, 류이인렬 기획위원장이 담론의 수준을 조정하고 문장을 손보았으며 박영률이 진행을 맡았다. 모두가 6월 민주항쟁의 승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꿈꾸는 40대들이다. 부록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붙였다. 북한의 핵문제를 두려워하기 전에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목차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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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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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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