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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그 불만
저자 : 조지프 스티글리츠
출판사 : 세종연구원
출판년 : 2002
ISBN : 8986698471
책소개
세계화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대해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제 통화기금을 비롯한 주요 기구들은 가난한 나라들의 이익보다 월스트리트와 선진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화는 개발도상국 경제와 빈민층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말았다.
스티글리츠는 "위기에 처한 국가에 세계기구가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나쁜 관행이며, 정책은 해당국가 스스로 결정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황폐화는 세계화 자체의 잘못보다는 미국 재무부, IMF, 세계 은행 등 국제기구 뒤에 숨어있는 권력들에 의해 결정된 행동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세계화는 세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잠재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국제무역협정과 세계화 진행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에 가해졌던 정책 등 세계화가 운영되는 방식은 획기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은 전세계에 걸친 개발계획의 운영 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 옛 소련 연방 공화국들의 경제 체제 전환 등 지난 10년 동안 일어난 대부분의 경제적 사건들을 맨 앞에서 관찰한 스티글리츠의 경험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세계 경제체제의 여러 측면들을 볼 수 있는 창을 열어준다.
목차
서문
감사의 말
Chapter 1 세계적 기구들의 약속
Chapter 2 깨어진 약속
에티오피아, 그리고 권력정치와 가난 사이의 갈등
Chapter 3 선택의 자유?
민영화
자유화
외국인 투자의 역할
순서 정하기와 속도 조절하기
통화 침투 경제학
우선순위와 전략
Chapter 4 동아시아 위기 - IMF정책은 어떻게 세계를 궁지로 내몰았던가
IMF의 정책들은 어떻게 위기를 몰고 왔는가
실수 1라운드 : 잘못된 진단
후버식 모순 정책
자기(自己) 궁핍화 정책
지나치게 위축적인 통화정책
실수 2라운드 : 구조조정 망치기
금융체제의 위기
예금 인출사태의 유발
기업구조조정
가장 통탄스러운 실수 : 사회.정치적 혼란을 무릅쓰다
말레이시아와 중국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미래에 미치는 효과
실수에 대한 설명
대안적(代案的) 전략
Chapter 5 누가 러시아를 잃어버렸는가?
전환의 도전과 기회
"개혁" 이야기
1998년 위기
구제
구제의 실패
실패한 전환
빈곤과 불평등의 증대
오도된 정책이 어떻게 전환의 실패로 이어졌는가
인플레이션
민영화
사회적 맥락
충격요법
시장개혁에 대한 볼셰비키식 접근법
Chapter 6 불공정한 공정무역법과 기타 해악
무엇을 했어야만 했나
미국의 이익과 러시아의 개혁
알루미늄 사례
국가안보 팝니다
러시아를 위한 교훈
Chapter 7 시장으로 가는 더 나은 길
미래로 가는 길
민주적 책임성과 실패
Chapter 8 IMF의 다른 의제들
케인즈의 IMF에서 오늘날의 IMF로
새로운 환율제도를 위한 새로운 역할
전염
무역적자가 문제되는 때는 언제인가?
파산과 도덕적 해이
'구제'로부터 '더불어 구제'로
최선의 방어는 공격
IMF의 새 의제들
Chapter 9 온전한 세계화를 향하여
IMF를 지배한 이익과 이념
국제적인 공공기구가 필요하다
IMF가 바로 서려면 제대로 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
IMF와 세계금융체제는 변신이 필요하다
흉내만 낸 개혁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세계은행 및 개발지원 정책의 개혁
지원
부채탕감
WTO 개혁하기와 교역의제 균형잡기
인간적인 얼굴을 가진 세계화를 향하여
역자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