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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금융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은행진입규제 완화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우선적으로 은행설립 인가기준을 은행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의적으로 결정한 인가행위는 반드시 법원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해야 하고, 다음으로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행위에 대한 재경원 장관의 재의권과 대통령의 결정권을 삭제해야 한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다.

목차

1. 총설
2. 은행진입규제
3. 예금 보호제도
4. 입법론적 고찰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