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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의료인 면허제도를 찬성하는 공익론적인 주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의료서비스는 성격상 소비자들이 그 품질을 식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설정하여 최소한의 품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사익설은 면허제도는 의료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관계 기관을 포획하여 획득한 규제acquired regulation이며, 면허제도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의료인력의 공급을 제한하는 진입장벽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면허제도의 도입 동기에 대한 실증연구는 자료의 제약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미국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공익설이 기각되고 사익설이 지지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의료관계법의 변천
제3장 의료서비스 시장
제4장 면허제도의 이론
제5장 공익설과 사익설에 대한 실증연구
제6장 의료산업 환경의 변화
제7장 면허제도의 존속 이유
제8장 의료인 면허제도의 개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