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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정거래법 비판
저자 : 이문지
출판사 : 자유기업센터
출판년 : 1997
ISBN : 8987579387
책소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의 법들 중에 공정거래법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이 돋보이는 책으로 재벌의 내부거래 및 부당자금과 인력지원행위 그리고 공정거래법에 의한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에 대한 비판 등을 통해 저자의 견해를 논저한다.
목차
1.서론
2.재벌의 내부거래(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일반적 고찰
3.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한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행위의 금지
4.공정거래법에 의한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에 대한 비판
5.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