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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정치적 영역에서의 갈등은 연령이라는 보편적 기준에 따라 권리의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보통선거제의 정착으로 구성원 간의 갈등은 대부분 해소되었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삶의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일신 전속적이 아니면서 당사자간에 100%의 합의가 없더라도 이동이 가능한 경제적 대상물의 귀속을 결정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그 갈등이 더욱 첨예하다. 이러한 영역이 바로 경제규제의 문제이다. 이 책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와 헌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목차

제1편 경제규제 완화오 헌법에 대한 연구

제1장 머리말
제2장 헌법의 제정 및 개정 배경과 타당성 여부
제3장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경제 조항 존치의 문제
제4장 수단규범의 헌법규범 체계상의 문제와 운용상의 문제
제5장 헌법상의 경제 조항에 대한 비교헌법상의 문제
제6장 결론

제2편 자유주의와 헌법상의 경제질서
제1장 머리말
제2장 이론적 기초
제3장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질서 및 성격
제4장 과연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인가?
제5장 경제질서의 실제: 중앙관리 경제질서와 그 폐해
제6장 하이에크 사회철학에 입각한 원리적 비판
제7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