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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의 방향은 의료보험제도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역할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에게 바람직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선택과 경쟁의 시장원리에 역행하고 있다. 이 책은 제8회 자유주의 워크숍 내용을 책으로 펴낸 것으로 이 워크숍의 목적은 문제의식으로 바탕으로 바람직한 의료보험제도를 제시하는 것이다.

목차

주제발표
의료보험의 문제와 개혁방안

토론요지
의료보험의 민영화방안
의료보험의 문제와 개혁방에 대한 논평
의료보험의 민영화방안에 대한 토론
의료저축제도와 현행 의료보험제도
바람직한 의료보험제도를 위한 언론의 입장

토론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