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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연구에서는 정부의 방만하고도 자의적인 규제권 행사의 상황에서, 또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의회의 통제권이 미약한 상황에서, 그리고 때로는 의회 자신이 지대추고 속성의 규제법을 제정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기본권이 보호되기 보다는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사법심사권 확대의 정당성을 추고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문제의 제기: 규제와 사법심사권
제2장 이론적 상정: 시장과 정부, 그리고 사법부
제3장 정부의 세 가지 유형
제4장 한국정부의 성격
제5장 민주정치 과정의 특성과 문제점
제6장 민주정치 과정과 이익집단
제7장 공공이익집단
제8장 사법심사권과 현행사법부의 역할
제9장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역할
제10장 결론 및 전망: 경제적 규제와 헌법재판소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