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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미 FTA는 ‘경제협약’이다. 그런데 중요한 경제협약을 추진할 때에는 정밀한 ‘비용편익 분석’의 관점에서 우리가 내어주게 되는 것과 얻게 되는 것들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 협약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 사이에 조세 개편 등을 통한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 과정’이 따라야 한다. 저자는 경제학의 게임이론과 시스템 다이나믹스와 같은 최신 경제이론들, 그리고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근무했던 경험(경제학자로서 실물 경제 정책에 참여했던 경험)을 접목시켜, 미국 의회의 무역촉진권한(TPA)이라는 상황논리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의 다양한 부정적 효과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목차

서문_3
프롤로그_13

제1장 한미 FTA란 무엇인가_31
1. 전쟁 이후의 세계무역체계_33
2. WTO와 미완의 협상, 그리고 FTA_36
3. WTO 이후：‘조기개방’의 세가지 흐름, 그리고 EU 방식과 나프타 방식의 차이_40
4. ‘MAI’와 한미 BIT_47
5. BIT와 ‘뜨거운 감자’ 스크린쿼터_54
6. 드디어 등장한 한미 FTA_59
7. “미국과의 FTA가 가장 참혹”_63

제2장 왜 한미 FTA는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는가_69
1. 한국,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FTA’를 제안하다_71
2. 경제적 효과, 그리고 CGE 모델_75
3. 이상한, 너무나 이상한 결과물_79
4. 미국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가_90
5. 그렇다면 한국시장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_96
6. 혹시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_104
전기가스수도사업 ● 건설업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 ● 사업 서비스 ● 교육 서비스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 기타 서비스업―동네 미장원의 운명이 걸려 있다
7. 그럼 도대체 정부가 아는 건 뭐야?_126목차


제3장 노무현 시스템의 닫힌 의사결정 구조_135
1. ‘대통령 폭주’는 9차 개정헌법의 아킬레스건_138
2. 외교부의 ‘뻥 축구’와 허술한 조약비준 시스템_151
3. 대통령 측근들의 폭주―황우석 사태와 한미 FTA_164

제4장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철학적 질문_171
1. 어쩌면 핵심은 경제가 아니라 철학일 수 있다_173
2. 근대 일본의 철학적 선택_182
3. 한국 경제는 왜 위기에 빠진 것인가_184
4. 국민경제의 모델별 특징_190
5. 한미 FTA를 통해서만 미국형으로 갈 수 있나_200
6. 철학자들의 몫_204

제5장 한미 FTA, 주요 체크 포인트_207
1. 국민의 비준권 행사에 관한 일_211
2. 협상 일정_214
3. 미국과 한국 사이의 ‘비대칭성’_217
4. 우리에겐 ‘이순신’이 필요하다―노동시장 개방_222

제6장 양들이 살아남는 방법은?_229
1. ‘늑대와 양’의 집단 진화 모델_231
2. 컴포넌트의 4가지 전략을 사용한 사회생태 모델_234
3. 동네 미장원이 살아남는 법_245
4. 그렇다면 다른 ‘양’들은 누구?_249
5. 가냘프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희망’_252
6. 한미 FTA, 폭주를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가_255

에필로그_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