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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배제의 사회정책과 담론
통합과 배제의 사회정책과 담론
저자 : 김창남
출판사 : 함께읽는책
출판년 : 2003
ISBN : 8990369207

책소개


이 책은 다섯 가지 문제 영역에서 벌어지는 담론투쟁, 그리고 여섯 가지 문제 집단을 둘러싼 담론투쟁을 다룬다. 특히 지배담론들에 맞서는 대항담론들이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여러 형태의 망각들을 되살리는 해방적 담론들을 원리적으로 모색하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해방적 담론들은 미래의 진정한 민주주의의 형상, 즉 '민중의 지배'의 미래적 형상을 적어도 그 일단에서나마 비춰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한 사회의 진정한 위기는 ‘전망의 부재’, ‘대안의 부재’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불길한 생각도 든다. 대안은 필요하지 않은가? 언제나 대항담론은 활발히 논의되어야 하지 않는가? 세상은 상상하고 기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비록 매우 느리고 천천히일지라도 말이다.

‘담론정치’의 역동적 과정을 분석한다.
지난 2년 동안 연구자들은 ‘담론 분석’의 방법을 통해, 한국의 자본주의?민주주의?시민사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객관적 변화 과정은 동시에 담론의 변화 과정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필자가 이 전연구 결과인 1단계에서 분석한 한국 근현대 사회변동의 객관적 과정(한국사회재인식 시리즈 1~4)은 현실적인 정치경제사회적 이슈들을 둘러싸고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투쟁이 전개된 과정이자, 동시에 ‘담론정치’(politics of discourse)의 역동적 과정―담론을 둘러싼 투쟁의 과정―이었다. 즉, 한국 현대사의 전과정은 집권세력을 포함한 지배집단이 자신들의 이해를 정당화하고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상징과 가치, 의미체계를 생산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대항적 세력이나 집단들의 저항적 응전을 포함하는 복합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담론을 둘러싼 헤게모니적 길항 과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번 2단계 공동연구작업은 1단계에서 분석하였던 내용을 ‘담론’이라는 프리즘으로 ‘재인식’하는 작업이 된다.

이데올로기의 추상성보다 담론으로 구체성을 분석한 시민사회의 얼굴
1. 이 책의 총괄주제는 ‘한국 사회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으로서 정치경제적 발전과정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그 조건이 되는 사회문제와 사회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의 필자들은 이 전 연구인 1단계에서는 ‘사회문제의 역사적 변화와 쟁점’을 사회정책을 매개로 다루었는데, 이를 토대로 이번 2단계에서 다루는 ‘통합과 배제의 사회정책과 담론’은 한국사회의 구조변화과정에서 야기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과 자본, 국가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실천과 이를 둘러싼 담론의 내용과 성격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담론과 관련된 구체적인 관심은 사회정책에서의 차별과 배제를 생성하고 유지시켜온 주요 지배담론은 무엇이었고, 또 그 담론의 담지자들은 누구였는지에 우선적인 초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정책은 담론을 통한 이데올로기적 정당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담론에 대한 연구는 정책형성의 논리를 밝히는 중요한 요소이며, 미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지배담론은 정치적 동의의 획득과 대중동원 등을 통해 지배체제를 재생산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책을 담론의 차원에서 분석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지배담론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또 다른 부분은 지배담론에 대한 대항담론이다. 지배담론과 대항담론의 상호관계에 대한 고찰은 사회정책에 있어서의 쟁점이나 통합/배제의 논리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작업이며,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대안담론의 형성에도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와 같은 2단계 작업은 ‘21세기 한국사회의 변화와 대안’을 모색하는 3단계 작업으로 수렴될 것이다.

3. 이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전단계에서와 같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문제영역과 사회적 약자 집단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선택된 다섯 가지 문제영역(복지정책, 대중문화, 언론, 교육, 정보화)과 여섯 가지 사회적 약자 집단(여성노동자, 빈민, 이혼여성, 노인, 장애인, 화교)은 1단계 연구와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약간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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