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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행정 및 공공정책을 체계적, 분석적으로 접근하여 일본의 행정과 공공정책에 대한 발견의 맥락과 타당성의 맥락을 도출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책. 특히 일본의 행정환경, 행정체계와 과정, 공공정책에 대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행정이론과 실무에 유용한 제도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일본정부를 둘러싼 행정환경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서 일본의 역사적 배경, 지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경제적 환경 등 인문·사회적 환경을 이해한다. 이어서 일본의 헌법, 행정법, 정부조직법 등을 통해 일본의 법률적 기반을 이해한다. 그리고 일본의 정부형태, 정치제도, 정치과정 및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일본정부의 조직 내외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행정체계와 과정을 연구한다.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행정자원이나 행정수단을 동원하며, 이는 행정체계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행정체계와 과정은 행정조직 및 행정문화, 인적자원관리, 예산과 재정, 정부간 관계와 지방행정, 전자정부, 행정통제를 통해서 운영되고 관리되며, 이에 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담겨질 것이다.



셋째, 일본의 행정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일본 국민과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핵심 정책을 연구한다. 우선 일본의 공공정책과정을 통해 일본 공공정책의 특수성을 이해하며, 이어서 분야별로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안보정책, 경제·산업·과학기술정책, 보건·복지·환경정책, 그리고 교육·문화정책을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비교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를 발전시키고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듯이, 비교 및 지역 연구를 통해 해당 국가의 행정과 공공정책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상호간의 교류와 연구를 통해 행정학의 이론과 실무 발전에 매우 유익한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역사적·문화적·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전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중요한 성장 모델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도나 시스템들을 도입해 왔다. 최근에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일본의 사례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 이후, 전후 고도성장을 이끌어 왔던 일본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거시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대장성 해체 이후 총리가 주요정책에 대한 조정 권한을 행사하여 정책조정을 효율화하고 정책리더십을 강화함으로써 관료주도 행정에서 정치주도 행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부처 자체 정책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등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보건·복지정책의 근본적 개혁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연구해 온 일본의 행정 및 공공정책을 보다 체계적·분석적으로 접근하여 일본의 행정과 공공정책에 대한 발견의 맥락과 타당성의 맥락을 도출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일본의 행정환경, 행정체계와 과정, 공공정책에 대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행정이론과 실무에 유용한 제도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일본정부를 둘러싼 행정환경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서 일본의 역사적 배경, 지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경제적 환경 등 인문·사회적 환경을 이해한다. 이어서 일본의 헌법, 행정법, 정부조직법 등을 통해 일본의 법률적 기반을 이해한다. 그리고 일본의 정부형태, 정치제도, 정치과정 및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일본정부의 조직 내외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행정체계와 과정을 연구한다.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행정자원이나 행정수단을 동원하며, 이는 행정체계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행정체계와 과정은 행정조직 및 행정문화, 인적자원관리, 예산과 재정, 정부간 관계와 지방행정, 전자정부, 행정통제를 통해서 운영되고 관리되며, 이에 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담겨질 것이다. 셋째, 일본의 행정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일본 국민과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핵심 정책을 연구한다. 우선 일본의 공공정책과정을 통해 일본 공공정책의 특수성을 이해하며, 이어서 분야별로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안보정책, 경제·산업·과학기술정책, 보건·복지·환경정책, 그리고 교육·문화정책을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일본, 이러한 일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본정부의 행정과 공공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일본정부가 지향하는 목표, 내용, 방향 등 일본 국정전반에 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일본의 행정과 정책에 관한 세밀한 관찰, 깊이 있는 탐색, 지속적인 관심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제 1 편　총 론 (오시영)　　1∼9

제 1 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 2 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제 2 편　일본의 행정환경 11∼121

제 1 장　일본의 인문·사회적 환경 (정현숙)　　13

제 2 장　일본의 헌법 및 법률적 기반 (최우용)　　49

제 3 장　일본의 정치체제 및 거버넌스 (채원호)　　87

제 3 편　일본의 행정체계와 과정 123∼350

제 1 장　일본의 행정조직 및 행정문화 (임승빈)　　125

제 2 장　일본의 인적자원관리 (황성원)　　159

제 3 장　일본의 예산과 재정 (이정만)　　211

제 4 장　일본의 정부간 관계와 지방행정 (권영주)　　249

제 5 장　일본의 전자정부 (이자성)　　287

제 6 장　일본의 행정통제 (김찬동)　　325

제 4 편　일본의 공공정책 351∼516

제 1 장　일본의 공공정책과정 (이광희)　　353

제 2 장　일본의 외교·안보정책 (손기섭)　　379

제 3 장　일본의 경제·산업·과학기술정책 (강철구)　　407

제 4 장　일본의 보건·복지·환경정책 (홍진이)　　443

제 5 장　일본의 교육·문화정책 (中村虎彰)　　477



참고문헌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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