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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한국행정연구원 공공성과 행정이념 연구총서 1)
저자 : 윤수재
출판사 : 법문사
출판년 : 2009
ISBN : 9788918023250
책소개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는 공공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모았다. 신자유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많은 영역에서 공공성의 훼손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된 연구로, 공공성 개념에 대한 일반적 차원의 논의를 연구영역으로 삼았다. 또한 각 분야별 정책사안과 행정관리 기능, 행정철학 등과 관련해 실제적·구체적인 수준에서 공공성의 개념 및 행정패러다임의 적용까지 논의를 발전시켜 체계적인 공공성 연구를 시도하였다. 일반적 차원의 공공성 개념 및 행정패러다임의 재정립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부문 및 행정관리 활동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수행하여 보다 실제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장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편 공공성의 이론적 논의
제1장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
제1절 공공성 논의의 필요성
제2절 공공성의 개념적 접근
제3절 공공성의 법학적 접근
제4절 공공성의 철학적 접근
제5절 공공성의 정치학적 접근
제6절 공공성의 경제학적 접근
제2장 동서양 공공성의 변천
제1절 동양사회의 공공성
제2절 서양사회의 공공성
제3장 공공성의 국가별 차이
제1절 미국의 공공성
제2절 프랑스의 공공성
제3절 중국의 공공성
제4절 일본의 공공성
제5절 한국의 공공성
제4장 공공성과 행정학적 논의
제1절 합리적 관료제와 공공성
제2절 신행정학과 공공성
제3절 정책과학과 공공성
제4절 신공공관리론과 공공성
제5절 신거버넌스와 공공성
제3편 공공성의 실천적 논의
제1장 공공성과 공공정책
제1절 공공성과 사회복지정책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제2절 공공성과 고령화정책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제3절 공공성과 경제정책 : 공기업 민영화를 중심으로
제4절 공공성과 보건의료정책 : 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제5절 공공성과 교육정책 : 공교육제도를 중심으로
제6절 공공성과 환경정책 : 환경레짐을 중심으로
제7절 공공성과 환경정책 :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제8절 공공성과 노동정책 : 비정규직 법안을 중심으로
제9절 공공성과 여성가족정책 : 직장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제2장 공공성과 공공관리
제1절 공공성과 행정조직 : 공공인적자원관리를 중심으로
제2절 공공성과 재무행정 : 정치?경제?관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제3절 공공성과 정보화 :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제4절 공공성과 행정윤리 : 의무론적 덕윤리를 중심으로
제5절 공공성과 지방자치 : 정부 간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제6절 공공성과 갈등관리 : 혐오시설유치를 중심으로
제7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 지방의제21을 중심으로
제4편 연구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장 연구 결과의 요약
제2장 한국 사회의 공공성 논의와 이론적?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