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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공정거래형법의 전반을 개관하고 조망하며, 미래를 전망한다. 또한 그런 전망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공정거래형법인 카르텔죄와 시장지배지위남용죄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장에서는 독점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동의명령제도를 다룸으로써 마무리하고 있다.

목차

제1장 공정거래형법의 조망과 전망
Ⅰ. 공정거래형법의 현황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불법구조
Ⅲ. 불공정거래의 제재수단 분석
Ⅳ. 형법정책의 방향

제2장 카르텔과 형법
Ⅰ. 카르텔에 대한 규제현황
Ⅱ. 카르텔불법의 유형화 구조
Ⅲ. 카르텔의 합의
Ⅳ. 공동부당행위: 카르텔의 실행행위
Ⅴ. 경쟁제한성: 카르텔의 결과
Ⅵ. 카르텔 제제의 이론과 정책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형법
Ⅰ. 시장지배지위남용죄의 현황
Ⅱ. 시장지배지위남용의 불법유형
Ⅲ. 시장지배지위남용 성립요건
Ⅳ. 시장지배지위남용에 대한 제재

제4장 동의명령제와 형법
Ⅰ. 동의명령의 의의
Ⅱ. 동의명령제의 기능조건
Ⅲ. 동의명령제와 형사사법적 정의의 침윤
Ⅳ. 카르텔(부당한 공동행위) 제외의 형법이론적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