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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검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검찰제도론』. 이 책은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의 검찰제도의 성립과정과 발전방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검찰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검찰계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분, 지위, 경제적 능력 등을 막론하여 공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함을 시사한다.

목차

제1장 프랑스의 검찰제도
제1절 프랑스 검찰의 역사
제2절 프랑스의 검찰제도
제3절 검사의 형사소송법상 권한과 의무
제4절 다른 기관과의 관계
제5절 프랑스의 형사정책 추진 방향
제6절 검찰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

제2장 독일의 검찰제도
제1절 독일 검찰제도의 성립
제2절 독일 검찰제도의 발전
제3절 독일의 검찰제도

제3장 일본의 검찰제도
제1절 일본 검찰제도의 연혁
제2절 일본의 검찰제도와 발전방향

제4장 영국의 검찰제도
제1절 영국 검찰제도의 연혁
제2절 영국의 검찰제도와 발전 방향

제5장 미국의 검찰제도
제1절 미국 검찰제도의 연혁
제2절 미국의 형사사법제도 개관
제3절 미국의 형사실체법(Substantive Criminal Law)
제4절 미국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이해
제5절 미국 검사의 지위
제6절 미국 형사사법 제도개혁 논의

제6장 중국의 검찰제도
제1절 중국 검찰제도의 연혁
제2절 중국 검찰제도

제7장 형사사법의 발전방향과 한국 검찰의 미래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각국의 형사사법개혁과 검찰의 역할
제3절 검찰과 검사의 정체성 재확립
제4절 형사사법과 검찰의 미래

참고문헌
부록: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검찰의 역할(유럽평의회 권고 Rec(2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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