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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07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각종 쟁점을 중심으로 연구 Ⅰ을 출간한 후 수사절차, 공판절차 등 단계별로 연구를 진행해보자는 생각을 하여 그간에는 먼저 주로 수사절차와 관련된 연구를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 Ⅱ에는 주로 수사절차와 관련된 글들이 실려 있다.

목차

제1장 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체제
제2장 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체제 논의 경과
제3장 강제처분의 개념과 영장주의의 관계
제4장 헌법적 관점에서 본 긴급강제처분의 성질과 범위
제5장 검증의 개념과 성질
제6장 불심검문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제7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재적 한계
제8장 피고인신문과 진술거부권 그리고 재판심리
제9장 공범인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10장 사인작성 컴퓨터 파일의 진정성립 입증과 증거능력
제11장 진술 영상녹화물의 활용방향
제12장 독일 형사소송상 직권주의의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