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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과 진화론”은 지금까지 법과 진화에 관하여 5명의 법학자가 발표한 8편의 논문을 엮은 것이다. 논문들은 진화론과 인접과학에서 발전된 이론들을 법학의 문제에 활용하여 해명하고, 나아가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이다. 제1편 “법에 대한 진화론적 관점”은 현세인류인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는 장구한 진화와 적응의 결과라는 전제에서 진화생물학, 진화심리학, 진화인지과학 등의 주요내용을 가족법, 형법 등 법학적 주제의 해명에 응용, 활용하는 논문들로 구성된다.

이에 반하여, 제2편 “법과 학설의 진화”는 법이나 학설도 생물체의 진화과정과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진화한다는 관점에서 법의 발전을 분석하고 있다. 유전자(gene)에 대비하여 이렇게 자기복제되는 문화적 요소를 밈(meme)이라고 한다. 생물학적 진화가 변이 → 유전 → 선택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밈의 문화적 진화는 변이 → 복제(모방) → 선택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목차

PARTⅠ　법에 대한 진화론적 관점
제1장 진화심리학과 가족법
제2장 고대사회 사적 보복관습에 대한 진화론적 조명
제3장 팃포탯과 탈리오
제4장 진화론적 인지과학을 고려한 책임개념과 책임원칙의 재조명
제5장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형사법체계
제6장 불능미수(형법 제27조)의 “위험성”에 대한 재검토 -행동법경제학적 관점을 포함하여

PARTⅡ　법과 학설의 진화
제1장 새로운 법진화론의 가능성
제2장 법학에서 학설대립은 경쟁하는 밈들 간 대립인가? -소수설을 위한 밈학적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