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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제1편 기업 간 분업생산방식으로서 원하청관계와 노동유연화

제1장 서 론
Ⅰ. 원하청관계와 노동법
Ⅱ. 원하청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쟁점 유형
Ⅲ. 연구의 대상

제2장 ‘노동력의 활용을 통한 일의 완성’과 ‘일의 완성을 위한노동력의 활용’
Ⅰ. 도급계약과 근로계약의 전형성
Ⅱ. 도급계약과 근로계약 간 ‘기능영역(Funktionsbereich)’의 공유
Ⅲ. 소 결

제3장 외부인력의 활용을 통한 분업적 생산방식의 도입
제1절 인간의 노동력을 급부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특성
Ⅰ. 외부인력 활용에 대한 노동법적 평가
Ⅱ. 현대 기업 생산방식과 도급계약과의 관계
제2절 기업 간 분업생산방식의 도입과 그 활용 유형
Ⅰ. 기업 간 분업생산방식과 그 계약적 근거로서 ‘도급계약’
Ⅱ. 기업 간 분업생산방식 다양한 유형
Ⅲ. 분업 유형별 법적 분쟁의 양상
제3절 원하청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개념화 시도
Ⅰ. 2011년 7월 사내하도급가이드라인 상의 개념
Ⅱ. 원하청관계의 개념
Ⅲ. 사내하도급의 개념

제4장 업무의 도급이 갖는 노동법적 의미 재검토
제1절 업무의 도급 가능성과 근로관계의 입체성
Ⅰ. 도급의 대상으로서 ‘업무수행’
Ⅱ. 업무도급에 따른 법적 효과
Ⅲ. 평 가
제2절 도급대상 업무의 확대와 업무 분업화의 가속화
Ⅰ. 기업의 업무 내용
Ⅱ. 도급 대상 업무 범위의 확대
Ⅲ. 업무의 도급 허용 여부와 도급 업무의 범위에 대한 경영적 판단 문제
Ⅳ. 소 결
제3절 요약 및 평가

제5장 비고용화 경향과 외주화의 한계
제1절 비고용화 경향의 개념
Ⅰ. 현대 산업사회에서 도급계약과 근로계약의 의의
Ⅱ. 비고용화
제2절 분업적 도급생산방식의 한계
Ⅰ. 문제의 소재
Ⅱ. 업무도급을 통한 생산방식의 장점과 단점 비교
Ⅲ. 업무의 도급화에 따른 이익과 손해의 형량
Ⅳ. 요약 및 평가
제3절 소 결

제6장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원하청관계에 대한 법적 규제
제1절 업무분업화에 따른 경제법적 위험성과 그 규제
Ⅰ. 문제의 소재
Ⅱ. 경제법적 대응의 필요성과 내용
제2절 원하청관계에 있어 노동법적 분쟁 발생 이유와 그 분쟁의 유형
Ⅰ. 원하청관계 남용 위험의 배경과 그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
Ⅱ. 원하청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쟁점 유형
Ⅲ. 논쟁의 각 유형에 대한 재검토

제7장 결 론

제2편 원하청관계에 관한 법적 분쟁 양상과 법이론적 재검토

제1장 노동법 상 ‘사용자’ 개념
제1절 노동법 상 ‘사용자’ 개념의 다양성에 관한 논쟁
Ⅰ. 문제의 소재
Ⅱ. 사용자 개념에 관한 현행법 상의 규정 내용과 해석론
Ⅲ. 사용자 개념 상대성론의 내용과 평가
Ⅳ. 요약 및 평가
제2절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와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개념
Ⅰ. 문제의 소재
Ⅱ. 단체교섭의 개념과 기능
Ⅲ.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Ⅳ. 근로계약관계와 단체협약관계의 개념적 동질성과 이질성
Ⅴ. 요약 및 평가
제2장 원청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금지 수규자로서 지위 인정 여부에관한 논의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와 법이론적 재평가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입법목적과 제도적 유래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
Ⅲ. 부당노동행위의 다양한 유형
Ⅳ. 부당노동행위제도에 대한 입법론적 재평가
Ⅴ. 부당노동행위제도 상 사용자 개념 확대의 법이론적 근거로서‘형평의 법리’
Ⅵ. 요약 및 평가
제2절 지배?개입행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와 그 행위주체로서원청사용자
Ⅰ. 문제의 소재
Ⅱ. 협약 당사자의 자치질서와 국가중립주의 그리고 제3자 개입의 배제
Ⅲ.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서의 지배?개입행위
Ⅳ. 지배?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의 확대

제3절 원청사업주의 단체교섭 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책임 인정 여부
Ⅰ. 하청노동조합의 개념과 법적 지위 재검토
Ⅱ. 단체교섭원리와 부당노동행위 간의 관계
Ⅲ. 결 론

제4절 불이익취급행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책임의 원청사업주부담 여부
Ⅰ. 현행 규정의 내용
Ⅱ. 불이익의 내용
Ⅲ. 불이익취급의 주체

제5절 요약 및 결론

제3장 업무도급관계의 고유성과 위장도급 판단 기준론
제1절 근로자 파견제도와 위장도급
Ⅰ. 노동력이 결부된 민사계약관계와 생산활동
Ⅱ. 외부근로자의 사용에 대한 노동법적 평가: 소위 ‘삼면적 근로관계’
Ⅲ. 비교법적 평가와 시사점

제2절 진정도급관계와 위장도급 구별에 관한 논쟁
Ⅰ. 위장도급의 개념과 유형
Ⅱ. 위장도급 판단 기준과 체계
Ⅲ. 독일에서 판례와 학계에서의 기존 논의
Ⅳ. 논의의 재평가: 도급과 근로관계의 혼재

제3절 업무도급관계에서의 법이론적 특수성
Ⅰ. ‘근로계약의 체결’과 ‘편입’
Ⅱ. 원하청 업무도급에 있어 하청근로자의 ‘조직화’
Ⅲ. 편입된 하청근로자에 대한 도급지시권의 확대
Ⅳ. 소결: ‘고용유사’ 도급관계와 하청근로자
제4절 요약 및 평가
제4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