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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우리나라는 독점규제법이 시행된 지 아직 38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수는 무려 1천 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이다. 그리고 판례의 내용도 아주 풍부하고 충실하다. 따라서 독점규제법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할 때, 동법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동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단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독자들이 독점규제법에 관한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동안 대법원이 내린 동법에 관한 판결들 중에서 동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본적인 판례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목차

제1장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1.개관
2.주요판례
제2장 기업결합의 제한
1.개관
2.주요판례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1.개관
2.주요판례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1.개관
2.주요판례
제5장 손해배상책임, 사법상 효력 및 과징금의 위헌성
1.개관
2.주요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