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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법률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1부에서는 데이터경제 및 디지털금융에 대한 규제 제도의 세계적인 변화 방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배경하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규제체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2부에서는 속칭 데이터3법(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대하여, 2부 1장에서는 각 법률의 주요한 규정사항을 정리하고, 2부 2장에서는 해당 법률과 관련하여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슈 8가지에 대하여 따로 페이지를 할애하여 살펴보았다.

3부에서는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특정금융정보법,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하여, 3부 1장에서는 각 법률의 내용을 정리하고, 3부 2장에서는 주요한 이슈 7가지를 정리하였다. 4부는 부록으로 꾸몄는데, 본서에서 언급된 다양한 용어들에 대하여 각 법률을 기준으로 색인으로 모아 정리하였다.

목차

서론 - 플랫폼 경제와 빅데이터 및 핀테크
1. 본서의 서술 방향
2. 플랫폼 경제
3. 빅데이터의 출현, 그리고 핀테크
1부 - 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 관련 규제 개괄
1. EU의 선도적 규정
2. 대한민국의 데이터경제 및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
2부 - 데이터경제 관련 법률 및 주요 이슈
1장　데이터 3법의 이해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 보호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장　데이터경제 관련 주요 이슈
1. 데이터 3법상 “정보”의 구분과 정의
2. 각 정보의 처리방법 및 활용상의 제한
3.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및 동의등급
4. 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5. 스몰 라이선스
6. 데이터 제공 방법 표준화(API)
7. 데이터 거래소의 역할
8. 보건의료 데이터의 결합 및 활용 제한
3부 -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 및 주요 이슈
1장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의 이해
1. 전자금융거래법
2. 여신전문금융업법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장　디지털금융 관련 주요 이슈
1.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Payment Gateway)
2. 선불전자지급수단
3. 전자금융거래법 인가 제도의 개편: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 도입
4. 오픈뱅킹과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
5. 빅테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
6. 실명확인·인증서비스 개선
7. 암호화폐의 가능성과 규제
4부 - 부록: 각 법의 주요 용어 개념 정의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 보호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 전자금융거래법
5. 여신전문금융업법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