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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의 관심사는 민주화 이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핵심부의 국정운영(governing)에 관한 것이다. 학술적으로 정부핵심부(center of government 또는 core executive)란 국민이 선출한 행정수반을 중심으로 보좌기구(비서실 조직)와 정무직 공무원(총리 및 장?차관 포함)들로 이루어지는 조직과 구조의 네트워크를 말한다. 정부핵심부는 대통령 임기 동안 행정부 소속 경력직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지휘하면서 국정을 이끌어 간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5년 단임의 직선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된다. 과도기인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다면, 김영삼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여섯 명의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여왔다. 2022년 3월 9일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민주화 이후 일곱 번째 정부가 새로운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부는 공정, 정의, 형평, 혁신, 성장, 신뢰와 같은 시대적 가치를 중심으로 국정기조를 설정하고,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COVID-19 팬데믹 대처, 기후위기에 대응한 2050 탄소중립국가 실현,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국가성장동력 확보, 청년문제를 포함한 세대갈등, 빈부격차 및 지역격차 해소 등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가야 할 것이다. 정부핵심부는 2021년 기준 113만여 명의 행정부 소속 공무원(국가직 및 지방직 포함)과 41만여 명의 중앙부처 소속 공공기관 직원들을 이끌어 가는 한편, 시민사회와 시장의 행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책에서는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의 정부핵심부가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여왔는지 고찰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었는데 제1부에서는 국정운영 핵심부 연구의 기초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제2부는 역대정부의 정책기조 및 정책과제, 그리고 정부혁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살펴보았다. 제3부에서는 역대정부에서 활용한 부처간 갈등 및 정책의 조정 메커니즘을 고찰하였다. 제4부는 역대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부업무의 성과관리제도와 운영실태를 다루었다.

목차

제1부 국정운영 핵심부 연구의 기초

제1장 정부핵심부의 주요기능
제2장 국정운영과정의 행위자
제3장 국정운영의 정책도구

제2부 국정운영의 기조설정과 정부혁신

제4장 역대정부의 국정기조와 국정과제
제5장 역대정부의 정부혁신
제6장 정부혁신 비교고찰

제3부 정부핵심부의 정책조정

제7장 정책조정의 개념과 유형
제8장 계층적 권위에 의한 조정
제9장 수평적 정책조정

제4부 정부업무평가와 국정과제 성과관리

제10장 역대정부의 정부업무와 국정과제 성과관리
제11장 성과관리 비교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