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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07년 4월 30일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으로 전격 대체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치료교육이 경과 조치조차 없이 특수교육법에서 시작됨에 따라 교육현장과 정책부서에는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 책은 이 같은 혼미나 시행착오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 대한 해설을 제시하고 있다. 특수교육법 중 주요 조문 25가지를 선정하여 법-시행령-시행규칙을 묶어 해설을 제시하였고, 동시에 해설 내용의 이해를 충실히 돕기 위하여 각종 관련 참고자료를 성실히 모아 제시하여, 교육행정가 또는 특수교육행정가,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전공 학생들에게 유용한 길라잡이가 되고 있다.

목차

제1부 특수교육 관련 법령 제정 배경 및 과정

1. 교육법 등에 특수교육 관련 조항 제정 및 개정의 배경
2.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
3.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 개정
4.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의 제정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배경 및 과정
6. 특수교육법 평가

제2부 특수교육법의 주요 조문 해설
1. 용어의 정의
2.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3. 차별의 금지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5. 위탁교육
6. 교원의 자질 향상
7. 특수교육운영위원회
8. 특수교육지원센터
9.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10. 특수교육 실태조사
11. 장애의 조기발견 및 교육지원
1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13.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14. 교육과정의 운영
15. 통합교육
16. 개별화교육
17. 진로 및 직업교육
18. 순회교육
19. 종일제 운영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20.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습 설치기준
21.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22. 대학과정의 장애학생 지원
23.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24. 심사청구
25. 벌칙

참고문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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