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 이 책은 비교법문화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비교법문화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책은 먼저 동서양의 법문화를 비교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인간의 기본적인 인지 행태 및 시간관으로부터 포착하여 문화유형론적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이론적-총론적 고찰에 이어 각론적-실천적으로 조선의 전통 법문화의 특성을 법문화 비교론의 차원에서 서양법은 물론이고 오늘날 우리 법질서의 원류에 해당하는 로마법과 대비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특유한 방법론적 관점의 시도는 특히 종전에 간과되어 온 조선의 전통 법문화를 재조명하고 나아가 오늘날 우리의 법문화와 법의식 저변에 깔려있는 속성들을 규명하고 이해하는 데 크게 유용한 것으로 판명된다.

자서
일러두기

제1부ㅣ법문화비교의 관점
1. 대한문화의 특성에 관한 문화뇌형논적 고찰- 법문화의 이해를 위한 시논
2. 동양 법사고의 특성과 한계: 비교문화유령론적 고찰-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3. 동아시아의 서양법 계수-법학적 인간학의 패러다임 전환의 맥락에서-

제2부ㅣ조선의 법문화
4. 법학방법론과 법문화-자유인 매각 계약의 예증을 통한 법문화비교의 관점에서-
5. 조선시대의 죄형법정주의 단상-소금입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6. 15세기 중반 세종대 조선의 법리 논의-단죄정조조와 하응위조의 관계-
7. 15세기 후반 조선의 법률논변- 사비 근비 사건을 중심으로-
8. 조선 전기 사비와 주인 관계에 대한 지배층의 관념-성종 8년(1477) 주인 모해 사건을 중심으로-
9. 천상예보불실? 서운관 술자 황사우 사건(태종 13년, 1413)-동시에 대명율 연구에 관한 제언-

제3부ㅣ조선시대 법문화 연구
10. 영암군 황목동의 살인죄(1431)
11. 세종대 이적 사건(1438)
12. 세종시대 존속구타 사건(1448)
13. 성종 4년 의 '조카딸'과의 혼인 사건(1473)
14. 재범 절도에 관한 성종대의 논의(1475)
15. 주인비: 사비 산비 사건(1490)
16. 정조 시대 평안도 정주목사 오대익(일)의 탐오죄 사건(1788)
17. 일인상명 법규칙에 대한 관현(견)

제4부ㅣ강연문
18. Corpus Iuris의 비밀-왜 동양에서는 사법이 발달하지 않았을까?-
19. 법학교육 120년을 돌아보며-법문화 근대화 120년의 의미와 과제-
20. 제17회 법학논문상 수상소감
21. 제11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소감
2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한국법사학회 공동 학술대회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