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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세계의 배심제도』는 듀크대 로스쿨 교수 닐 비드마르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중요한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제도를 둔 50여 개 나라의 배심제를 비교조사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영국에서 발전한 배심제는 절차적 재판의 현대적 개념을 발전시킨 획기적 사건으로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은 나라를 중심으로 퍼져 나갔다. 현재 민사배심재판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지만 형사배심재판은 전세계 50개가 넘는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영국에서의 배심제도 발전 역사에서 시작하여 현대 배심제도의 분석을 위한 기본틀을 제공한다.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미국의 형사배심재판과 더불어 현재 남아 있는 민사배심재판에 대해서도 다룬다. 그리고 스페인과 러시아에서 새로 부활한 형사배심재판과 배심제를 도입했던 경험이 있는 일본의 배심제 부활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눈에 띈다. 마지막 장에서는 주로 영국법제에 뿌리를 둔 나머지 수십 개 나라들의 사법제도에서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행 배심제도를 다루었다. 특히 각 장은 나라별로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이 집필하여 나라마다 각기 다르게 운용되는 제도의 중핵적 부분을 잘 서술해 주고 있다.

비교법적 통찰을 제공함과 동시에 각 장은 논쟁적 이슈인 언론의 자유 vs. 공정한 재판, 재판 전 언론보도와 그에 따른 편견, 무이유부 기피권, 만장일치제, 복잡한 증거를 접하는 배심원의 능력 등 배심제도에 관한 많은 다른 이슈에 대해 법률적, 절차적, 정치적 맥락에서 검토함으로써 각 나라의 입장을 한눈에 비교해보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저자 한국어판 서문
저자서문
옮긴이 감사의 글

제1장 역사적·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영미법국가의 배심제도 / 닐 비드마르 Neil Vidmar
1. 머리말
2. 민주주의 이념과 현실, 그리고 배심제도의 기능
3. 당사자주의 사법절차와 배심제도
4. 배심원단의 구성, 배심원에 대한 기피권, 그리고 법정모욕:
역사적 고찰
5. 현대의 배심제도: 배심원단의 구성, 배심원의 적격과 공정성에
관한 비교법적 쟁점
6. 배심원에 대한 사법상 통제
7. 배심제도의 차이점과 관계 있는 그 밖의 요소들
8. 부분적 모습이지만 중요한 시작

제2장 영국 배심제도의 계속되는 쇠퇴 / 샐리 로이드-보스톡 Sally Lloyd-Bostock & 셰릴 토마스 Cheryl Thomas
1. 머리말
2. 영국 배심제도의 발전
3. 영국 배심제도의 법적, 정치적 배경
4. 배심재판의 범위
5. 배심원의 선발
6. 배심원에 대한 기피권
7. 검찰의 대기요청권 및 배심원 심사
8. 배심원으로서의 경험
9. 배심원과 재판 전의 언론보도
10. 배심원이 접하는 증거와 배심원에 대한 설명
11. 판사의 영향력
12. 평결
13. 의문의 여지가 있는 평결과 배심원의 실정법 초월적 판단(Jury Nullification)
14. 결론

제3장 미국의 형사배심제도 / 낸시 진 킹 Nancy Jean King
1. 머리말
2. 신생국의 형사배심제도
3. 연방과 주의 배심제도에 관한 법률의 패치워크
4. 수정헌법 제6조에 따른 배심재판 받을 권리와 각주에서의 변형
5. 배심원에 의한 실정법 초월적 판단
6. 배심원단의 구성
7. 형사배심재판에 대한 경험적 단상
8. 언론보도와 배심제도
9. 사형배심: 미국의 사형제도
10. 결론

제4장 호주의 형사배심제도: 유배지에서 연방민주국가까지 / 마이클 체스터맨 Michael Chesterman
1. 머리말: 호주 형사배심제도 역사
2. 형사사건에서 배심제도의 활용
3. 배심원 선발
4. 만장일치에 의한 평결의 문제점
5. 판사와 배심원 사이의 권한 분배
6. 배심원 평결에 대한 항소심 심사
7. 간섭으로부터의 보호
8. 결론

제5장 뉴질랜드의 배심제도: 개혁을 향하여 / 닐 캐머론 Neil Cameron & 수잔 포터 Susan Potter & 워렌 영 Warren Young
1. 머리말
2. 뉴질랜드 배심재판의 역사
3. 배심재판의 이용가능성
4. 형사재판에서의 배심원 선발
5. 배심원의 비밀보장과 평결에 대한 조사금지
6. 배심재판절차
7. 재판 전 언론보도와 편견
8. 결론

제6장 캐나다의 형사배심제도: 절충형의 모색 / 닐 비드마르 Neil Vidmar
1. 머리말
2. 캐나다 형사배심제도의 개관
3. 재판 전 편견과 절차적 구제수단
4. 다른 재판절차에 대한 통제
5. 원주민들과 배심제도
6. 결론

제7장 스코틀랜드의 형사배심제도: 아주 독특한 제도 / 피터 더프 Peter Duff
1. 머리말
2. 기원 및 배경
3. 배심재판의 출현
4. 결론

제8장 아일랜드의 현행 배심제도: 혼란스러운 과거의 투영 / 존 잭슨 John D. Jackson & 케이트 퀸 Kaite Quinn & 톰 오말리 Tom O’Malley
1. 머리말
2. 아일랜드에서의 배심재판의 기원과 발전
3. 헌법적 차원: 헌법상의 권리로서의 배심재판
4. 북아일랜드의 배심재판과 ‘분쟁’
5. 결론

제9장 유럽의 새로운 배심제도: 스페인과 러시아의 사례 / 스티븐 타만 Stephen C. Thaman
1. 머리말
2. 간략한 역사적 배경
3. 배심법원의 관할
4. 배심법원의 구성
5. 배심재판에서 예비조사 및 예비심문
6. 재판
7. 결론

제10장 일본 형사배심의 부활 / 레스터 키스 Lester W. Kiss
1. 머리말
2. 왜 배심제도에 관한 논쟁인가?
3. 일본의 배심제도(1928～1943)
4. 배심제도의 형태
5. 문화적, 사회적,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본에서 배심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
6. 결론

제11장 미국의 민사배심제도 / 스테판 랜즈맨 Stephan Landsman
1. 머리말: 텍사스 방식
2. 왜 미국 민사배심은 그렇게 많은 권한을 가지는가
3. 오늘날 민사소송에서의 배심의 이용
4. 배심원단의 규모의 문제
5. 민사사건에서 배심원의 선발 ― 예비심문절차, 무이유부 기피권 그리고 배심자문가의 조언 592
6. 민사사건의 심리
7. 소송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배심원에 대한 지시
8. 평결의 형식과 특수평결
9. 만장일치에 의한 평결을 요구할 것인가
10. 평결에 대한 사후심사절차
11. 결론

제12장 민권의 수호자, 중세의 유물: 캐나다의 민사배심제도 / 윌리엄 보가트 W.A. Bogart
1. 머리말
2. 캐나다에서의 민사배심제도 이용가능성
3. 실증적 증거: 온타리오 주에서의 민사배심제도의 이용과 그 비용
4. 민사배심제도에 대한 찬반
5. 결론: 찬반론에 대한 평가

제13장 그 외 국가의 배심제도 / 닐 비드마르 Neil Vidmar
1. 머리말
2. 영국식 배심제도의 확장: 역사적 전개
3. 유럽 및 남미지역의 ‘영국식’ 배심제도: 역사적 개관
4. 21세기 초의 배심제도
5. 결론

역자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