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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독일 법철학에서 이정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현대 법철학의 양심 혹은 법철학의 교황이라고까지 불리었던 아르투어 카우프만의 "법철학" 책이다. 카우프만의 법철학은 두 가지 문제로 구성되는데 그 하나는 객관적 관점에서 올바른 법이 존재하는가 라는 법의 내용(was)에 관한 것이고, 그 다른 하나는 주관적 측면에서 그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wie)에 관한 것이다.

사실상 이 두 문제는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주관적으로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있지도 않은 법을 누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관적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태까지의 법철학은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라는 도식에 따라 이 두 문제를 전자는 법철학에, 후자는 법학 방법론에 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서로 구별해 왔다. 그러나 카우프만의 법철학이 지니는 위대한 점은 이 두 측면을 해석학적 방법에 의해 서로 연결한다는 것이다. 즉, 그에게서 법의 이 두 측면은 서로 구별되지만, 상호보충적 관계, 요컨대 ‘양극적 관계’(polares Verhltnis)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카우프만은 또한 형식적 체계를 추구하지 않고 사고 가능한 문제들을 더듬어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올바른 법원리들을 발견하고자 하였고, 자연법과 법실증주의를 넘어서 제 3의 길로서 해석학적 법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원주의, 상대주의를 수용했다. 또한 위험사회의 논증원칙으로서 “관용”과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하여 구체적 상황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내려야하는 현장의 법률가들이나 학생들에게 법적 논쟁과 법적 결정을 인도하는데 중요한 사상적 안내자로서 도움을 주고 있다.

목차

제1장 법철학의 본질, 과제 그리고 체계적 지위
제2장 법철학, 법이론, 법도그마틱
제3장 자연법과 법실증주의:법철학의 문제사
제4장 자연법과 법실증주의를 넘어
제5장 법의 학문이론에 관한 실천관련적 고려들
제6장 논리학 입문과 법학방법론:법인식의 과정
제7장 법의 개념:일반법이론
제8장 법과 언어:의사소통절차로서의 귀속
제9장 법의 개념:법률과 법존재와 당위의 관계
제10장 법의 이념:평등으로서의 정의(교환정의), 정의와 평등
제11장 법의 이념:사회적 정의로서의 정의(공공복리의 정의, 합목적성)
제12장 법의 이념:법적 안정성으로서의 정의(법적 평화), 법이념 내부에서의 갈등들
제13장 법의 효력:저항권­시민불복종
제14장 법과 도덕:습속, 관행, 습관, 관습­부수성의 원리
제15장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 관한 이론
제16장 자유의 공준
제17장 전쟁과 평화
제18장 법철학의 현대 흐름들
제19장 내용적으로 근거지어진 절차적 정의이론의 기본 특징
제20장 관용의 원칙:다원주의 위험사회에서의 법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