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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해방 이후부터 김대중 정부 말까지 우리나라의 핵심 사회보장제도의 탄생과 발달에 관한 1차 문헌자료와 관련 참여자의 육성증언을 모으는 작업을 바탕으로 한국 복지정책의 결정과정을 실재에 가깝게 재구성하려는 기획으로 만들어졌다.

제1부에서는 4대 사회보험(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과 공공부조(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시기사적 재조명이 프로그램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 논문 말미에는, 후속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이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기초문헌자료 및 증언내용들을 요약·정리해 놓았다. 제 2부는 이 책의 모태가 된 한국복지국가 기초자료 수집연구 결과로 만들어진 방대한 DB의 내용이 프로그램별로 그리고 시기별?자료유형별로 정리되어 있다.

목차

제 1 부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제 1 장 산재보험제도
1. 서론
2. 산재보험제도 발달사의 시기구분과 자료수집의 초점
3. 산재보험 제정 및 초기 형성 시기(1960년대)
4. 산재보험의 점진적 변화시기(1970~80년대의 변화): 산업화의 심화와 산재보험의 점진적 확대
5. 산재보험의 확대와 재편시기(1988~김대중 정부): 민주화 이후 산재보험의 변화
6. 결론

제 2 장 건강(의료)보험제도
1. 서론
2. 의료보험제도 발달사의 시기구분과 자료수집의 초점
3. 결정적 국면 1:1963년 의료보험법의 제정
4. 결정적 국면 2:1976년 의료보험법 2차 개정
5. 결정적 국면 3: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6. 결론

제 3 장 국민연금제도
1. 서론
2. 국민연금 발달사의 시기구분과 자료수집의 초점
3. 국민복지연금의 법제화 및 초기 형성기
4. 제도 도입 및 점진적 확대기
5. 도시지역 확대 및 제도개혁기
6. 결론

제 4 장 고용보험제도
1. 서론
2. 고용보험제도 발달사 시기구분과 자료수집의 초점
3.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기
4. 고용보험제도의 확대기
5. 결론

제 5 장 공공부조제도
1. 서론
2. 공공부조제도 발달사 시기구분과 자료수집의 초점
3. 공공부조제도의 초기 형성기 및 점진적 변화기: 권위주의시기 공공부조 정책결정과정
4. 공공부조제도의 근본적 변화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5. 결론

제 2 부 자료목록

제 6 장 자료수집 연구개요와 목록보기 설명
1. 자료수집 연구개요
2. 자료목록 보기 설명

제 7 장 자료목록(전체 자료목록)
1. 산재보험제도
2. 건강(의료)보험제도
3. 연금제도
4. 고용보험제도
5. 공공부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