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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경제학의 완결본!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의『정치경제학 원리』. 한계효용이론의 개척자 중 한 사람으로서 밀 이후 경제학에서 새 지평을 연 인물인 제본스가 자신의 강의교재로 밀의 책을 채택했을 정도로 19세기 후반부에 영국 경제학계에서 밀의 영향을 대단했다. 고전경제학의 완결본이라고 불리는 이 책은 출판된 직후부터 1890년에 마셜의(Principles of Economics)가 나올 때까지 영국 경제학계의 경전이었다.

이 책《정치경제학 원리》는 고전경제학의 오류를 집대성했다는 비판이 가장 혹독한 비판일 정도로, 고전경제학의 완결본이라는 점에는 거의 이론이 없다. 갈브레이스는 밀의 책이 경제학 최초의 교과서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저술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수입도 챙기는 문필의 전통을 개척한 작품이며, 문학적 탁월성에서 다시는 필적할 상대가 없으리라고 보았다. 실제로 이 책《정치경제학 원리》는 출판된 직후부터 1890년에 마셜의《경제학원리》(Principles of Economics)가 나올 때까지 영국 경제학계의 경전이었다. 한계효용이론의 개척자 중 한 사람으로서 밀 이후 경제학에서 새 지평을 연 인물인 제본스가 자신의 강의교재로 밀의 책을 채택한 일화를 보면 밀의 경제학이 19세기 후반부에 영국 경제학계에서 행사한 영향력의 정도가 짐작된다.

이 책은 토론토대학에서 간행한(1965년) 밀 전집 33권 중 제2, 3권을 번역한 것이다. 제1편 “생산”에서는 생산의 제 요소로부터 시작하여 생산행위자로서의 노동 및 자본의 분석, 인구법칙 및 수확체감의 법칙, 제2편 “분배”에서는 재산론,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음미, 임금론, 이윤론, 지대론, 제3편 “교환”에서는 가치의 정의, 수요공급론, 생산과잉론, 국제무역론, 이자율의 문제, 제4편 “사회의 진보가 생산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동태론, 제5편 “정부의 영향”에서는 조세 및 사회정책, 산업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밀은 고전파 경제학을 계승하여 자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사회주의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분배의 개선과 사회의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이론을 폈다. 밀은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것은 자본축적이므로 사유재산을 보장해주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투자위험이 따르는 자본축적이 촉진된다고 주장했다.

제2편 분배

제1장 재 산
1. 들어가는 말 19
2. 재산에 관한 논제의 제시 21
3. 공산주의에 관한 검토 26
4. 생시몽주의와 푸리에주의에 관한 검토 35

제2장 같은 주제의 계속
1. 재산제도는 계약에 의한 획득의 자유를 함축한다 43
2. 재산제도는 시효취득의 타당성을 함축한다 45
3. 재산제도는 유증의 권한은 함축하지만 유산을 받을 권리는 함축하지 않는다: 유산문제에 관한 검토 47
4. 유증의 권리는 제한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54
5. 토지재산의 근거는 동산의 근거와 다르다 59
6. 토지재산의 근거는 특정 조건 아래에서만 타당한데, 그 조건이 언제나 실현되지는 않는다: 토지재산의 한계에 관한 고찰 617. 재산권의 남용 68

제3장 생산물을 분배받는 여러 계급
1. 생산물은 때때로 세 계급 사이에서 분배된다 71
2. 생산물은 때때로 나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속한다 72
3. 생산물은 때때로 두 계급 사이에서 분배된다 74

제4장 경쟁과 관습
1. 경쟁이 분업을 규율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77
2. 지대, 그리고 토지임차조건에 미치는 관습의 영향 78
3. 가격에 미치는 관습의 영향 82

제5장 노예제
1. 노예들 본인과 관련하여 살펴본 노예제 87
2. 생산과 관련하여 살펴본 노예제 89
3. 노예소유주의 이익과 관련하여 살펴본 노예해방 93

제6장 자작농
1. 농민의 토지소유에 관해 영국과 유럽대륙 사이의 의견차이 97
2. 스위스의 자작농지에 관한 증거 101
3. 노르웨이의 자작농지에 관한 증거 108
4. 독일의 자작농지에 관한 증거 113
5. 벨기에의 자작농지에 관한 증거 121
6. 채널제도의 자작농지에 관한 증거 128
7. 프랑스의 자작농지에 관한 증거 131

제7장 같은 주제의 계속
1. 자작농지가 노동을 촉진하는 영향 139
2. 자작농지가 지성을 훈련하는 영향 143
3. 자작농지가 선견지명과 자제력을 촉진하는 영향 145
4. 자작농지가 인구에 미치는 효과 147
5. 자작농지가 토지분할에 미치는 영향 160

제8장 분익농
1. 분익농(分益農)체제의 본질과 여러 종류 167
2. 분익농체제의 이로운 점과 불편한 점 170
3. 그 효과에 관한 여러 나라의 증거 174
4.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188

제9장 입찰소작농
1. 입찰소작제의 본질과 작동 191
2. 인구과잉인 나라에서는 명목지대가 입찰소작제의 필연적 결과이다 195
3. 명목지대는 근면, 절약, 또는 인구증가 억제에도 해롭다 199
4. 인도의 라이어트 소작제 201

제10장 입찰소작제를 폐지할 방책
1. 아일랜드의 입찰소작농들은 자작농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09
2. 이 문제와 관련한 현재의 실정 220

제11장 임 금
1. 임금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 다른 말로 하면 자본과 인구에 달려있다 229
2. 임금에 관하여 널리 퍼진 일부 의견에 대한 검토 230
3. 몇몇 희귀한 사례를 제외하면 고임금은 인구에 대한 억제를 함축한다 238
4. 인구증가에 대한 억제요인이 법률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다 243
5. 특정 관습의 결과로 인구증가가 억제되는 경우 247
6. 인구증가에 대한 적절한 억제가 노동계급에게는 유일한 보호막이다 251

제12장 저임금에 대한 시중의 치유책
1. 법률이나 관습으로써 최저임금을 정하려면, 동시에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257
2. 최저임금과 고용보장을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인구증가를 억제할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 260
3. 임금을 보충하기 위한 보조금 266
4. 농지대여방식 269

제13장 저임금 치유책에 대한 추가 고찰
1. 인구문제에 관한 여론의 해로운 영향 275
2.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 280
3. 노동계급의 습관을 고양할 두 가지 방법: 교육 286
4. 노동계급의 습관을 고양할 두 가지 방법: 국내와 외국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대규모 구제정책 288

제14장 다양한 업종 사이의 임금차이
1. 임금의 차이는 서로 다른 업종에서 끌어당기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 293
2. 자연적 독점에 기인하는 임금의 차이 301
3. 보조금을 받는 경쟁자 계급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 306
4. 독자적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의 경쟁참여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 310
5. 여성의 임금은 왜 남성보다 낮은가 315
6. 법률의 규제, 그리고 노동조합 때문에 발생하는 임금차이 317
7. 임금이 관습에 의해서 고정된 사례들 319

제15장 이 윤
1. 이윤은 이자, 위험보상, 감독자의 임금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323
2. 이윤의 최소한도, 그리고 이윤의 변동 326
3. 특정 업종의 본질에서 비롯되는 이윤의 차이 329
4. 이윤이 평준화되는 일반적 경향 331
5. 이윤은 가격에 달려 있지도 않고, 구매와 판매에 달려 있지도 않다 338
6. 자본가의 선급금은 궁극적으로 노동에 대한 임금이 된다 340
7. 이윤율은 노동의 비용에 달려 있다 342

제16장 지 대
1. 지대는 자연적 독점의 결과이다 347
2. 질과 입지라는 관점에서 수요에 비해서 모자라게 존재하는 토지만이 지대를 생성한다 348
3. 토지의 지대는 경작되는 최악의 토지와 비교한 수익초과분이다 351
4. 토지의 지대는 경작되는 최악의 토지와 비교한 수익초과분 또는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투하된 자본과 비교한 수익초과분이다 354
5. 자본에 대한 보수는 토양, 지대, 이윤 중 어디에 매몰되는가 358
6. 지대는 농업생산물의 생산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365

제2편의 부록
연보 397
참고문헌 403
찾아보기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