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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저자 : 제러미 벤담
출판사 : 나남출판
출판년 : 2011
ISBN : 9788930085342

책소개


이 책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제러미 벤담의 주저를 완역한 것이다.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간결명료한 구호로써 공리주의 사상을 처음 주장하고 체계화하였다. 그는 인간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큰 행복을 안겨주는 데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런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도덕과 입법의 근본 원리는 사회 구성원들의 쾌락을 증진하고 고통을 축소ㆍ예방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파악하였다. 벤담은 이 책에서 다양한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그리고 그와 다른 여러 사상들의 논거를 검토ㆍ비판함으로써 공리주의의 기본 개념과 합당성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 벤담의 이 책을 통해 인류의 철학사와 사상사 속에 공리주의라는 독창적 사상은 그 기본 개념에서 실천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자리매김한다. 말하자면 이 책은 공리주의에 관한 한, 일종의 경전과 다름없는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목차


-옮긴이 머리말
-머리말

제1장 공리성의 원리에 대하여
제2장 공리성의 원리와 반대되는 원리에 대하여
제3장 고통과 쾌락의 네 가지 제재 또는 근원에 대하여
제4장 고통과 쾌락의 가치 및 측정 방법
제5장 쾌락과 고통의 종류
제6장 감성에 영향을 끼치는 여건에 대하여
제7장 일반적 인간 행위에 대하여
제8장 의도성에 대하여
제9장 의식에 대하여
제10장 동기에 대하여
§ 1. 동기라는 말에 대한 다른 의미
§ 2. 항상 좋거나 항상 나쁜 동기란 없다
§ 3. 쾌락과 고통의 목록에 해당하는 동기의 목록
§ 4. 동기 중 현저함의 순위
§ 5. 동기들 간의 갈등

제11장 일반적인 인간 기질에 대하여
제12장 해로운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 1. 행위의 폐해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모습
§ 2. 어떻게 의도성 등이 행위의 폐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제13장 처벌에 부적합한 사례들
§ 1. 처벌에 부적합한 사례에 대한 일반론
§ 2. 처벌이 근거가 없는 사례들
§ 3. 처벌이 분명히 비효과적인 사례들
§ 4. 처벌이 유익하지 않은 사례들
§ 5. 처벌이 불필요한 사례들

제14장 처벌과 위법행위의 균형에 관하여
제15장 처벌의 역할에 부여해야 할 특성에 관하여
제16장 위법행위의 분류
§ 1. 위법행위의 종류
§ 2. 분류와 소분류
§ 3. 종류 1의 세분
§ 4. 현재의 방법의 강점
§ 5. 다섯째 부류의 특징

제17장 법학의 형사적 부문의 경계에 대하여
§ 1. 사적 윤리와 입법 기술 간의 경계
§ 2. 법학 및 그 분야

결론적 보론

-옮긴이 해제
-상세 목차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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