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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주주의의 시대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모색)
저자 : 조대엽
출판사 : 나남
출판년 : 2015
ISBN : 9788930087971
책소개
모든 사회질서의 정점에 정치 질서가 있듯, 사회구조가 만드는 모든 문제의 정점에 정치가 있다. 한국사회는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며 민주화에 성공했으나 표면적일 뿐, 실질적인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절대 공공성과 국가 공공성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체계정치의 국가주의와 성장주의를 넘어서지 못한 채 집중문명의 대의적 제도와 양극화된 사회질서의 대한민국에서 고통 받는 것은 민중일 뿐이다.
이에 저자는 미시민주주의보다 더 실제적으로 나아간 생활민주주의 패러다임을 말하고자 한다. 생활민주주의는 수평적, 네트워크적이고 참여적, 숙의적인 정치양식을 구현하는 새로운 정치질서다. 시민의 실존적인 삶인 생활을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재구성하는 핵심적 가치는 ‘자율’, ‘책임’, ‘협동’의 세 가지로 생활주권주의, 생활책임주의, 생활협력주의로 구체화된다.
생활민주주의는 모든 이를 위한 민주주의이자 모든 이를 위한 정치다. 이 시대에 서로 다른 삶을 가르는 계급과 계층, 지역 등은 더 이상 유용한 불평등의 잣대가 될 수 없다. 고도로 유연화된 노동시장과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생활상의 욕구 및 가치들이 새로운 균열을 만들고 있다. 생활은 수많은 차이를 반영하고 있고, 모두의 삶을 구성하고 있다. 그렇기에 생활이야말로 모두에게 부여된 실존으로서 이 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수 있다.
목차
1부 생활과 민주주의
1장 생활민주주의 패러다임과 생활 공공성의 논리
2장 생활정치와 미시민주주의 패러다임
3장 생활민주주의와 분산혁명의 정치
2부 생활과 공공성
4장 사회구성적 공공성의 논리와 미시 공공성의 구조
5장 공공성의 사회구성 지표와 공공성 프레임의 변동
6장 지구적 공공성의 재구성과 장애정책의 조정
3부 생활과 시민정치
7장 시민정치와 시민사회통일론의 전망
8장 생활민주주의와 생활정당의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