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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경제의 또 다른 축, 한국 사회보험의 역사를 조명하다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에서 펴낸 ‘코리안 미러클’의 완결편

경제원로들의 생생한 육성을 바탕으로 기록한 한국 경제사 시리즈인 ‘코리안 미러클’의 다섯 번째 기록이자 완결편인 『코리안 미러클 5: 한국의 사회보험, 그 험난한 역정』이 나남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는 한국경제를 지탱하고 움직여온 중요한 축이지만 그간 경제개발에 가려져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한국의 사회복지, 특히 사회보험의 역사를 돌아보고 성장과 복지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한다. 한국 사회보험의 산증인인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인 전 보건사회부 장관, 박남훈 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종윤 전 보건복지부 차관, 정병석 전 노동부 차관, 진념 전 경제부총리,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야기를 담았다.

목차

발간의 글 5
편집의 글 7

프롤로그: 한국 사회보험 70년사
들어가며 13
복지정책의 요람, 사회보장심의위원회 32
경제개발계획과 사회보험 44
민주화 시대를 맞다 57
외환위기 극복과 사회보험 내실화 63
완성으로 가는 길목 67
아직도 갈 길은 멀다 81
나가며 94

1장 국민연금 도입, 깃발을 들다
들어가며 100
국민연금 역사의 숨은 주역 102
전 국민 보편적 복지 시대의 개막 122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해 139

2장 사회보장의 원칙을 세우다
들어가며 150
국민연금의 기반과 체계 만들기 152
국민연금의 본격적 추진과정 160
사회보장의 현재진행형 문제들 172

3장 국민연금법의 초석을 놓다
들어가며 180
국민연금의 기본 프레임 검토 181
연금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구상 189
국민연금 30년을 돌아보며 193

4장 건강보험 통합주의를 실현하다
들어가며 200
한국 의료보험의 태동기 205
의료보험 통합의 여정 214
또 다른 태풍의 눈, 의약분업 241
건강보험의 개선과제 249

5장 의보통합은 아직도 미완의 과제다
들어가며 258
의료보험 탄생의 현장에서 260
의보통합을 둘러싼 문제들 276
의보통합에 반기를 들다 282
건강보험 개혁의 길 288

6장 의료보험의 필요성을 처음 말하다
들어가며 302
개발의 시대에 복지를 말하다 305
국민연금의 투자기금화 반대 314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 321

7장 고용보험은 외환위기 극복의 적시안타
들어가며 326
고용보험 담론의 역사적 전개 328
외환위기와 고용보험의 역할 346
고용보험의 발전을 위한 제언 362

8장 우리나라 최초 사회보험, 산재보험
들어가며 370
산재보험의 태동과 발전의 역사 372
21세기 새로운 이슈들 386
산재보험의 보완 방향 390

9장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은 맞물린 톱니바퀴다
들어가며 400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의 상호발전사 402
민주화 시대의 복지 아젠다 411
미래의 복지 방향 418

에필로그: 한국 사회보험의 미래 과제
사회복지제도는 왜 발전하는가 423
새로운 시대, 사회보험의 방향 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