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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대의 인간안보 (감시사회인가? 복지사회인가?)
저자 : 조화순
출판사 : 집문당
출판년 : 2012
ISBN : 9788930315593
책소개
개인정보와 인권의 침해를 조장하는 감시의 기술과 기제와 그 특징들을 분석하고, 이것이 개인, 사회, 국가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저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정보기술이 어떻게 인간안보의 문제를 침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갈등의 이면에 있는 제도, 이익, 아이디어의 문제를 분석한다. 그리고 정보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국가적 혹은 글로벌 차원의 제도와 대응 방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 책은 국제사회가 진행해온 탈근대적인 안보 논의에 새로운 연구 주제를 제시하고 인간 삶의 질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을 도출하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정보사회의 인간안보
1. 인간안보의 개념
2. 정보사회의 인간안보
제3장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위험사회
1. 디지털 기술 혁명과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2. 디지털 개인정보
3. 유비쿼터스 감시의 등장과 특징
1) 포괄성
2) 집중성
3) 현재성
4) 네트워크성
5) 다수의 감시
4. 사이버 침해 위협의 등장
제4장 감시의 기술과 기제
1. 감시의 기술
2. 감시의 기제
1) CCTV와 감시
2) 위치정보와 감시
3) RFID와 감시
4) 스파이웨어(Spyware)와 감시
5) 생체인식기술과 감시
6) 개인식별번호로서의 주민등록번호
7) 카메라폰과 개인정보보호
8) 스마트폰과 개인정보보호
제5장 위기와 갈등의 인간안보
1. 가치의 충돌
1) 효율성 vs 개인인권
2) 표현의 자유 vs 프라이버시
2. 기술의 악용과 해킹
1)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2)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3. 국가 간 갈등
1) 미국과 EU의 개인정보 갈등
2) 한국과 중국의 개인정보 갈등
제6장 인간안보를 위한 거버넌스
1. 국가 거버넌스
1) 미국
2) 유럽
3) 한국
2. 국가관리의 한계
3. 국제기구를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
1) OECD
2) 국제연합(UN)
4. 민관협력의 글로벌 거버넌스
1)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2)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 조약
3) ENISA(유럽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기구, European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
4) G8 24/7 네트워크
제7장 결론
1. 정보사회의 개인정보와 감시
2. 정보 사회의 글로벌 거버넌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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