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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서는 공공 정보서비스 기관에서 다루는 정보의 내부자에 의한 유출방지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문제점 파악과 이를 기초로 포괄적이며 실효성 있는 방안(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대책)을 제공한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정보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정보서비스 기관들은 인가된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하여 최근에야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대응하기 시작하였으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정보보안 체계는 비인가된 외부자에 의한 해킹 등의 공격 대응을 주요 목적을 두고 구축되어 있어서 인가된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정보서비스 기관에서 다루는 정보의 내부자에 의한 유출방지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문제점 파악과 이를 기초로 포괄적이며 실효성 있는 방안(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대책)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 정보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은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경영전략 및 정보화전략 등과 연계한 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정보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 필요성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및 목표

2. 연구 방법

3. 연구 대상



제2장 공공 정보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현황

제1절 공공 정보서비스 현황 조사 설계

1. 공공 정보서비스 현황 조사 대상

2. 공공 정보서비스 현황 조사 모형

제2절 공공 정보서비스 현황 조사 결과

1. 공공서비스 관리 관점의 현황 및 문제점

2. 공공 정보서비스 기술 관점의 현황 및 문제점

3. 공공 정보서비스 운영환경 관점의 현황 및 문제점

4. 공공 정보서비스 A

5. 공공 정보서비스 B

6. 공공 정보서비스 C



제3장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선행연구

제1절 국내 개인정보보호 연구 및 사례

1.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2. 국내 개인정보보호 연구

3. 국내 개인정보보호 사례

제2절 해외 개인정보보호 연구 및 사례

1. 해외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2. 해외 개인정보보호 연구

3. 해외 개인정보보호 사례



제4장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공 정보서비스 개선 방안

제1절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념적 체계

제2절 지속 가능한 공공 정보서비스 기반 환경 조성

1. 중앙 집중형 보안관리 체계 구축

2. 사물 지능화 환경을 위한 조직의 보안문화 형성

3. 개인정보 보유기관 및 유통 정보 양을 대폭 축소

제3절 공공 정보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기술 고도화

1. 실시간 동적 권한관리 체계 구축

2. 공공 정보서비스 정보유출 탐지 및 추적성 강화

3. 사용자 중심의 개인정보 유출행위 탐지 환경 구축

4. 보안사고 역추적 서비스 체계 구축

제4절 안정적인 공공 정보서비스 운영체계 확립

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2. 인적자원 역량제고와 업무연계성 강화

3. 수요자 관점의 보안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