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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석학 자크 아탈리가 밝혀낸 경제 권력의 향방『세계는 누가 지배할 것인가』. 인류 전체의 이익을 관할하고 약소국의 정체성과 문화 보호를 돕고, 각 대륙과 국가에서 시민 한 사람 한사람이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는 초국적 차원의 정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책이다. 자칫 이상주의자의 미래 희망으로 보일 수 있는 이 같은 논의를 자크 아탈리는 로마제국, 신권을 중심으로 모였던 바티칸의 역사, 유럽연합이나 세계연합 등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다양한 사례에서 실현 가능성을 찾아내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나아가 이 세계정부가 어떤 형태로 존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부의 구성 방식, 연방의 구성, 정보기관이나 감시체계 등 실천적 전략을 제시한다.

세계적인 석학 자크 아탈리가 밝혀낸 세계 권력의 향방
누가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인가?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세계를 뒤흔들어놓았다. 미국 내 금융위기가 미국의 실물경제 위기를 불러온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이어졌다. 거침없는 속도로 산업 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국의 급성장은 세계적인 자원 부족,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진다. 아마존 밀림의 훼손이 세계적 이상 기후를 발생시키는가 하면, 궁지에 몰린 제3세계 국가는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을 핵무기를 비장의 카드로 뽑아든다. 이처럼 각 국가의 지역적 문제들이 몇 단계를 거치면 전 세계적인 문제로 연결되고 하나로 연결된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 오늘날 세계는 촘촘히 연결되어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서로 하나로 얽힌 세계에는 반드시 ‘주군’의 노릇을 하는 자가 있게 마련이다. 현재까진 냉전시대 이후 세계의 중심 자리를 공고히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여전히 그 주인공이다. 하지만 미국이 힘을 잃고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세계는 그들이 과연 계속하여 자본주의의 맹주로 군림할 수 있을지, 그 기간이 얼마나 유지될지, 혹은 그들이 밀려난 이후 세계의 중심은 과연 어느 나라가 차지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인가? 세계를 위협하는 문제와 혼란을 극복하고 세계를 구원할 것인가? 아니, 세계를 자신의 패러다임 안에 두고 패권을 행사할 자가 과연 누구란 말인가? 미국, 중국, 유럽연합, G20, 아니면 중동의 산유국? 이에 대한 시원한 해답은 누구도 쉽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변수가 크고, 미래를 전망하기에는 모든 상황과 조건이 시시각각 놀라울 정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프랑스 최고의 지성 자크 아탈리가 이에 대해 근원적인 물음에 답하고, 미래를 전망해냈다. 신간 『세계는 누가 지배할 것인가』를 통해서다.
이 책에서 자크 아탈리는 세계 ‘중심’을 둘러싼 분투의 역사를 짚어내고, 그 영향력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현재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조망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제안한다.

“세계적인 위기를 넘어 다시 성장하기 위하여!”
자크 아탈리가 인류 역사에서 찾아낸 위기 해법과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

이 책에서 아탈리는 ‘세계를 지배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은 인간이 사고능력을 갖게 된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인류의 역사에서 세계 중심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또 패권의 향방이 무엇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는지 연대기적으로 고찰해낸다. 그 논의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를 관통하고 있어 매우 방대할 뿐 아니라 깊이 또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아탈리의 식견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세계정부라는 하나의 고리로 엮어낸 구조는 인류의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 예술과 체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폭넓다. 다시 말해 아탈리는 인류가 행한 모든 행위와 활동 속에서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계속되어왔음을 규명한 셈이다.
중국의 반고, 그리스의 프로메테우스의 신권에서 유대 기독교의 세계정부, 다시 로마제국을 건너, 바티칸과 교황의 세계정부, 바다를 통제하던 제국과 뒤를 이은 종교, 권력, 그리고 마침내 시장의 힘으로 성립된 세계의 중심을 밝힌다.
아탈리는 특히 유대인들의 기독정부를 인류 최초의 세계정부로 규정하고, 세계시민을 정의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강력한 규범이 존재하였으며, 이것이 전 세계적인 법치주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짚어낸다. 뒤이어 그리스 철학자들의 세계시민, 즉 코즈모폴리턴이란 개념을 앞세우며 마케도니아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형성된 로마 제국을 세계정부로 규정한다. 이후 기술의 발전, 전쟁 등을 통한 영토 확장과 세계 중심의 이동을 살피고, 흔히 우리가 ‘제국주의 정복’의 역사라고 일컫는 시기와 동서로 갈린 냉전의 시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제, 문화, 사회 등 다각도에서 세계 정부가 시도되었음을 조명한다.
그런데 아탈리가 이런 역사를 요목조목 밝혀냄으로써 궁극적으로 찾아가고자 했던 것은 바로 ‘현재를 구성하고 있는’ ‘시장’ 중심의 패권이라 할 수 있다. 아탈리는 최초 브루게, 베네치아, 안트베르펜, 제노바에서 시작된 시장 중심의 체계가 네덜란드와 대영제국을 거쳐 현재의 미국에 안착하기까지 그 중심이 어떻게 이동되었는지를 규명하고, 그 안에서 생겨난 문제들이 현재의 세계 위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밝힌다. 물론 인류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가치 있는 일을 추진하려는 노력 역시 존재했다는 것도 주목한다. 즉 인류가 공통선을 추구하며 만들어낸 만국우편연합, 최초의 근대 올림픽,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연합UN 등이 추진해온 다양한 사업에서 ‘세계정부’의 가능성을 찾아냈다. 하지만 이렇게 인류가 추구해온 공존, 연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합의체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혹은 패권을 쥔 ‘중심’을 위해 기능함으로써 발생한 인류의 위기상황을 명징하게 짚어낸 것이다. 세계화라는 논리 안에 소외되는 국가들은 중심을 향해 분투하고, 또 패권을 쥔 중심이 자신의 이익만을 향해 달려가면서 발생한 파국적 상황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미래를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류를 위협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언

아탈리의 혜안이 정점에 달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다. 그는 현재의 문제들이 생성된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규명해냈다. 시장은 글로벌화되었고, 기업은 국제화되었으며, 정보는 초단위로 세계를 넘나들지만 여전히 세계적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법규마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그 시작이다. 아탈리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일갈한다.

“미국의 세력이 약해지지만 그 어느 국가도 미국을 대신해서 국제사회의 현안들을 이끌어갈 수 없는 실정이다. 오래된 국가는 해체되고 정체성 보호와 취약 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연대를 보장할 수단을 잃어가고 있는 나라도 수십 개에 달한다. 지역 전체가 무법지대로 타락하며 권력을 잡은 금융, 보험, 오락 산업은 실질경제와 전체의 이익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통화는 혼란에 빠졌고,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이민이 가속화되며 환경이 파괴되고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인류를 파괴할 수 있는 핵, 생물학, 화학, 유전학적 수단이 증가하고 있고, 체계적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아탈리는 이처럼 세계가 직면한 금융, 인구, 원자재 부족, 환경 문제 등 초국가적인 위기상황을 ‘체계적 위험’으로 규정하고, 이 체계적 위험의 본질을 낱낱이 규명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일갈한다. 다시 말해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는 위험요소는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 국가의 힘으로는 세계가 처한 체계적 위험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자크 아탈리는 이 책을 통해 ‘전 지구적인 민주주의 정부’라는 세계정부의 건설을 제안한다. 다시 말해 각각의 국가가 하나의 연방 정부가 되는 형태인 셈이다. 아탈리는 이런 세계정부가 의회와 다수 정당, 행정부, 사법부, 경찰력, 중앙은행, 화폐, 복지체계, 군비축소 관할 당국, 민간 핵 안전성 관리 당국, 권력 견제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힌다. 그의 제안은 어떤 면에서는 자칫 아나키즘으로 오인할 만하기도 하고, 국가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혹은 너무 이상적이어서 실현 불가능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아탈리는 작은 변화와 혁신만으로도 세계가 처한 위기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이나 UN 등 현존하는 합의체의 개혁만으로도 인류가 재앙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탈리는 나아가 이 연방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까지 내놓았다. 세계시민의 권리와 의무, 의회와 세계행정부의 보완적 관계, 신뢰할 수 있는 사법체계의 구성 방식, 나아가 세계정부가 취해야 할 개혁안과 실행 방안에 이르기까지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이처럼 세계의 역사와 정치, 경제, 문화를 가로지르는 석학의 날카로운 진단과 전망이 돋보인다. 사실 자크 아탈리의 논의를 이해하고 따라가기에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이 디스토피아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일지도 모른다. 미래를 위한 세계적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는 자크 아탈리의 전망은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귀담아들어야 할 구체적이고 이상적인 방안이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는 데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것이다.


“세계국가는 조직적이지 않고 일관성도 없다. 중심도 없고 수도도 없으며 회합의 장소도 없다. 선주들은 파리에, 은행업자들은 마드리드나 베른에 모인다. 또 매우 중요한 조율의 문제는 브뤼셀의 어느 호텔 흡연실에서 결정된다. 세계국가는 일정한 사무국도, 주소도 없다. 미국은 세계국가에 사무국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국제 활동을 조율할 중앙조직사무국을 인류 문명에 부여하고 인원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화된 국제기구들을 합쳐놓는다고 해서 평화를 수호할 세계정부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류는 처음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런던에 이어 세계의 중심이 되려는 후보자들의 경쟁은 과열되었다. 세계전쟁은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다. (pp. 178~179)

서로 주거니 받거니 세력을 확장하던 종교, 군사, 경제 제국들은 인류에게 엄청나게 복잡한 세계정부를 선사했다. 세계정부는 대통령궁, 대통령, 수도, 행정부, 경찰, 군대, 사법부, 전략도 없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조차 갖지 못했다. 스스로 마련한 초라한 규칙을 준수하게 만들 수단도 없었다. 세계정부는 이를테면 상호보완적인 수많은 권력의 집합체로 요약될 수 있다. 그 권력들은 서로 얽혀 있고 때로는 서로 모순되기도 한다. 터무니없게도 각국 정부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의 주인 행세를 하는 미국의 행동을 이어나간 것도 그런 권력들이다. (p. 231)

미국은 앞으로도 세계 최강대국의 자리를 고수할 것처럼 보인다. 한편 다자간 기구들은 오늘날 일관성 있는 세계정부를 구성하며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잘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가 하면 각 나라는 국내 통치를 강화하는 듯하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이 겉모습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많은 나라가 해체 일로에 놓여 있다. 미국은 당분간 세계 최강의 군대, 화폐, 경제를 쥔 강대국이겠지만 그 영향력은 상대적일 것이다. 인구도 지나치게 많아지고 모든 것이 복잡해져 제어가 되지 않는 상태의 세계에서 미국은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다른 제국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이라는 제국도 경쟁국과의 관계에서 자국을 위협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인류 공동체에 대한 위협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구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들을 다룰 만한 연맹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 문제들이란 인구 이동의 증가, 바람직하지 못한 획일화, 한계를 벗어난 금융 시스템, 신뢰를 잃고 있는 법치주의, 군비 강화, 심각해지는 오염, 희귀해지는 자원, 제어 불가능한 기술, 비국가 권력의 영향력 증가, 범죄조직의 강화 등이다. 이 문제들은 어떤 제국도, 어떤 국제기구도 예상하지 못한 체계적 위험을 낳는다. (pp. 275~276)

이제 인류는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적인 세계정부를 두어야 한다. 이데올로기적 이유가 아니라 민주주의만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담보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치주의가 없다면 효율적이고 정당한 시장은 존재할 수 없고, 법을 준수하게 할 세계국가가 없다면 세계적 법치주의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든 여성과 남성이 똑같은 권리를 누리고 똑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세계, 지구의 이익, 모든 생물의 이익, 미래 세대의 이익이 함께 고려되는 세계가 건설될 길은 그 길이 유일하다. 그 세계에서는 모든 성장의 원천이 생태학적으로 나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사용될 것이다. (pp. 307~308)

머리말
1장 인류 최초의 세계정부
최초의 세계정부, 신｜세계를 지배한 신권｜유대기독교 세계정부｜로마제국의 영역 확장

2장 신권이 지배한 세상
가톨릭 정부, 만인의 정부｜유라시아의 세계정부｜이슬람의 세계정부, 움마｜황제교황주의, 로마식 세계정부의 귀환｜분열된 세계｜스위스 프로젝트｜동양의 세계정부

3장 경제 중심 세계의 확장
인류의 보편적 사회｜중국의 세계정부 시도｜세계의 시장을 다스린 베네치아｜나머지 세계의 발견｜이성을 바탕으로 한 정부｜해가 지지 않는 제국｜영혼의 미래｜지중해의 마지막 세계정부, 제노바

4장 대서양 중심의 세계정부
암스테르담의 승리, 희귀함이 만든 힘｜바다를 조직하기｜분열된 제국과 세로운 세계의 등장｜최초의 세계정부 프로젝트｜자유로운 통행권｜네덜란드 세계정부의 절정과 쇠퇴｜신세계정부, 자유의 제국｜나라와 세계를 위한 혁명｜인류의 보편적 국가｜최초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 유럽협조체제

5장 대륙을 넘나든 세계정부
세계의 시험무대가 된 대영제국｜세계의 유토피아를 꿈꾼 사람들｜인류의 기원은 하나인가?｜바하이교가 추구한 유토피아｜제1인터내셔널, 노동자의 세계정부｜금본위제와 세계 경제 주도권｜세계적 통합을 이룬 최초의 국제기구｜시간의 중심을 둘러싼 경쟁｜노동자 인터내셔널의 재건, 제2인터내셔널｜에스페란토 혹은 세계어｜경쟁의 세계화｜세계정부, 대서양을 건너다｜세계국가와 세계전쟁

6장 미국이 차지한 세계 패권
최초의 G2, 영국과 미국｜국제연맹, 최초의 다자간 세계정부｜전체주의 세계정부를 향한 이상｜두 번째 다자간 세계정부, 국제연합｜두 번째 G2, 미국과 소련｜아시아, 아프리카의 세계 진입｜글로벌 거버넌스의 출현｜태평양을 건너간 세계정부｜두 번째 세계화의 시작｜글로벌 거버넌스의 성공 사례｜세계를 뒤흔든 5대 충격

7장 하나로 얽힌 세계정부
인류의 의식 변화｜새로운 문화와 가치의 창조｜세 번째 G2, 미국과 중국｜분쟁 조정을 위한 세계적 법규범 ｜다자적 세계기구｜지배 조직 없는 국제조약｜비공식 공적 기구｜민간 주도의 국제기구｜세계적 공공재 생산의 역할｜세계정부에 대한 끈질긴 믿음

8장 시장 중심 세계정부의 도래
사라진 열 번째 세계 중심｜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의 세계정부｜연쇄반응을 일으키는 금융 위기｜통제를 벗어난 인구｜전쟁의 연속｜원자재 부족｜자연 파괴｜소행성 충돌로 인한 인류 멸종｜2030년의 세계｜환경과 종교

9장 공존하기 위하여
이론적인 이상향｜연방 프로젝트 | 세계시민의 권리와 의무 | 보완성과 내정간섭| 3원제 의회| 세계행정부 | 신뢰할 수 있는 사법체계 | 세계 정당과 세계정보기관 | 감시 가능한 세계 금융체계

10장 미래 세계정부를 위한 전략
몇 가지 개혁안｜10개 분야에서의 개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