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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스스로를 '분석적 자유주의자' 라고 지칭하였던 로베르트 알렉시의 기본권 이론을 담고 있다. 법에 대한 개념적·체계적 완성 없이 법학은 합리적인 학문분과로서 가능하지 않다고 보면서 기본권학을 분석적 차원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던 저자의 이론을 살펴볼 수 있다.

목차

분석적 자유주의자의 기본권 이해ㆍ이준일

서문
서론

제1장 기본권 이론의 대상과 과제
I. 기본법의 기본권에 관한 법학적 일반이론
II. 이상적 기본권이론과 현실적 기본권이론들
III. 구조이론으로서 기본권이론

제2장 기본권규범의 개념

I. 규범의 개념에 대해
II. 기본권규범

제3장 기본권규범의 구조
I. 규칙과 원칙
II. 세 가지 모델
III. 원칙이론과 가치이론

제4장 주관적 권리로서 기본권
I. 주관적 권리에 관한 논쟁에 대하여
II. 법적 기본지위의 체계에 관한 하나의 제안
III. 전체로서 기본권

제5장 기본권과 지위
I. 옐리네크의 지위이론
II. 옐리네크의 지위이론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제6장 기본권과 기본권제한
I. 기본권제한의 개념과 유형
II. 기본권구성요건과 기본권제한
III. 제한과 형성

제7장 일반적 자유권
I. 일반적 자유권의 개념
II. 일반적 자유권의 형식적·실질적 구상
III. 보호영역과 열거되지 않은 자유권
IV. 일반적 자유권의 문제점

제8장 일반적 평등권
I. 법적용의 평등과 법제정의 평등
II. 법제정의 평등명령의 구조
III. 연방헌법재판소의 공식
IV. 평등대우와 불평등대우
V. 평등원칙과 평가
VI.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
VII. 주관적 권리로서 평등권의 구조

제9장 국가의 적극적 행위에 관한 권리(넓은 의미의 급부권)
I. 기본개념과 기본구상
II. 보호권
III. 조직과 절차에 관한 기본권
IV. 좁은 의미의 급부권(사회적 기본권)

제10장 법체계 안에서 기본권과 기본권규범
I. 기본권규범의 근본성
II. 제3자효 또는 수평적 효력
III. 법체계와 기본권적 논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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